Opinion :키워드로 보는 사설

낙수 효과와 분수 효과

중앙일보

입력 2017.07.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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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낙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분수는 밑에서 위로 솟구친다. 낙수 효과란 고소득층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견해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낙수 효과를 전제로 한 경제성장 전략은 거꾸로 소득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다. 이에 낙수 효과를 폐기하고 분수 효과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부유층의 세금은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투자로 이어져 경기가 부양될 것이라는 생각이 분수 효과의 요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도 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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