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정부 모습’을 가까스로 갖출 수 있게 됐다. 20일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통과는 문재인 정부 출범 72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낸 지 42일 만이다. 박근혜 정부의 17부·5처·16청이 18부·5처·17청으로 개편됐다. 외형만 놓고 보면 부처와 청이 하나씩 증가한 셈이다.
‘18부·5처·17청’ 정부조직법 통과 #‘미래창조’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 차관급으로 격상 #장관급 경호실은 차관급 경호처로
늘어난 한 개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다. 중소기업청이 격상됐다. 당초 이날 오전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에서 명칭을 중소벤처기업부 대신 중소창업기업부로 바꾸기로 합의했다가 번복한 일도 있다. 국내 벤처 업계의 강한 반발을 감안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청(중소기업청)이 하나 사라졌지만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하면서 16청이 17청으로 늘었다. 각각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의 외청이 됐다.
새 정부 조직법을 보면 ‘박근혜 정부 지우기’가 역력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상징처럼 인식되던 미래창조과학부의 부서명이 바뀌었다. 당초 6월 9일 제출한 여당안에서는 명칭을 유지하는 쪽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래창조’를 떼게 됐다. 대신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용했던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칭됐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그해 11월 만든 국민안전처도 2년8개월 만에 폐지된다. 그 대신 행안부에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새로 설치된다. 행정자치부도 행정안전부로 이름을 바꿨다. 1948년 정부 출범 당시 내무부로 시작한 행안부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98년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한 행자부로 바뀌었고 그후 행정안전부(2008년 2월)→안전행정부(2013년 3월)→행정자치부(2014년 11월)를 거쳤다. 행안부로의 복귀는 9년 만인 셈이다.
장관급이었던 대통령 경호실은 4년여 만에 다시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내려간다. 이명박 정부 출범 때인 당시 처음으로 경호실이 경호처로 격하됐었다. 반면 외교부 이관 논란이 있던 통상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이슈가 부각되면서 통상교섭본부의 재정비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적었다고 한다. 국가보훈처장 지위도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여당 관계자는 “보훈처장이 ‘장관급’으로 오르면서 보훈처 자체적으로 각종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며 “보훈 가족의 자존심을 고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여야는 다만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 후 2차 정부조직 개편 때 협의 처리하기로, 보건복지부의 2차관제 도입 문제는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김형구·채윤경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