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21개월서 18개월로 줄이고 무기 첨단화해 병력 50만까지 감축

국정기획자문위가 19일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현재 21개월인 병사들의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복무기간 18개월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위 설치 #“복무 단축 시 병사 숙련도 우려 #장교·부사관 증원 병행돼야”

이는 무기와 감시 장비를 첨단화하고 병력을 정예화해 국방력을 강화하면서도 병사들의 군생활 기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노무현 정부(상비 병력 50만, 복무기간 18개월)가 추구했던 국방개혁의 연장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등이 일어나자 복무 기간과 상비 병력 축소 계획은 계속 힘을 받진 못했다. 정부는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국방력 공백을 없애기 위해 국방비를 늘려 군 첨단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정자문위의 이 같은 구상은 국방 분야의 첫 과제로 꼽은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도 연관돼 있다. 숫자만 조정하는 것을 넘어 너무 덩치가 커 변화에 둔감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군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시도인 셈이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해·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로 바꾸는 등 군 지휘부 조직을 슬림화하는 조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핵심 과제를 모아 ‘국방개혁 2.0’을 만드는 등 대대적인 국방개혁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재래식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6주간의 훈련소 생활을 포함해 18개월을 복무할 경우 병사들의 숙련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병사들의 숫자나 복무기간 단축은 서서히 이뤄져야 하며, 부사관이나 장교들의 숫자를 늘리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자문위 관계자는 “현역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