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문 대통령, 남북대화로 북핵 돌파구 찾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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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제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고 19일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밝혔다.

마이니치 인터뷰서 "남북대화 추진은 한반도 비핵화 환경정비" #"인도적 조치와 군사 충돌 피하기 위한 대화로 미국도 용인"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 "파멸적 결과 될 것" #"한미일 3국 공조 필요하지만 대화는 한국이 주도해야"

"남북대화 추진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환경 정비가 목적"이라며 "미국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미클럽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와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한미회담의 성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정인 특보는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은 군사 충돌을 막는 것이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은 인도적 사안"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에 대해선 "파멸적 결과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큰 인적 희생을 치르고도 군사적,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보증이 없으며 현실적이지 않다는 시각을 나타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문 특보는 한·미·일 3국의 공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화는 한국이 주도한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대북 정책에서 한·미·일 3국이 일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3개국의 협조 체제는 명확하다. 다만 현재 미국 입장, 일본 입장에서는 북·미, 북·일 대화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한국이 가장 크다. 3개국이 협조하면서 대화는 한국이 주도한다"고 강조했다.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도 대화의 틀이 있어야 북한이 최종적으로 교섭 테이블로 다가서게 될 것이다. 그 역할을 한국이 맡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내 여론엔 북한이 나쁜 일을 한 만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감정이 있다. 한국이 적극적이지 않는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반면 한국 내에서는 북한과 대화하면서 한반도 문제에도 주도권을 갖길 바라는 (여론의) 압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인 특보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핵개발 동결(1단계)과 비핵화(2단계)라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핵개발 동결 단계에서는 "(북한을) 붕괴시켜 흡수 통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는 등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것은 최대한의 압박과 대화였다"며 "인도적 문제와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대화는 미국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주도의 대화가 핵 폐기를 위한 국제적인 대화로 이어질 것인가"라는 질문엔 "북한도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고 하는 만큼 한국이 들어갈 틈은 없다"며 "그러나 북한과 신뢰관계를 구축해 영향력을 행사하면 한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북한에 대해 제재일변도로 나가는 바람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선 "이틀 뒤 남북대화를 요구하는 베를린 구상의 발표 연기와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