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등 전직 의장들... "양원제, 선거제도 개편, 분권형 개헌 돼야"

제69주년 제헌절 기념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토론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정의화-임채정-박관용 전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김원기-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박종근 기자

제헌절에 국가원로들의 개헌 토론회가 열렸다. 개헌해야 한다는데 이론이 없었다. 그러나 각론은 달랐다.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 #이강국 "이원집정부제 집중 검토해야" #김형오 박관용 "이원정부제 성공 어려워" #정의화 "국회서 총리 뽑는 이원정부제 고려"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원로 대토론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분권’”이라고 말했다. 김원기·김형오·박관용·임채정·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원기 전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느냐’이고 국회도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투적 정치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오 전 의장도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 달리) 자신이 집행할 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예산도 본인이 편성해 국회는 심의만 하게 한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관 등을 직접 임명할 수 있어 3권분립에 어긋나고,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 등의 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선 이견을 보였다. 대표적인 게 권력구조다. 이강국 전 소장은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집중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반면 김형오 전 의장은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박관용 전 의장도 “내치·외치를 구분할 수 있을지, 여소야대 같은 현상은 어떻게 감당할지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비해 정의화 전 의장은 “대통령은 4년 중임으로 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 이원집정부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임채정 전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이 없는 개헌은 개악이 될 우려도 있다”며 “선거제도 개편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개헌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전 의장은 “표의 등가성, 표의 비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소선거구제는 분열을 야기하는 제도”라며 “중대선거구제가 낫다”고 덧붙였다. 박관용 전 의장은 양원제의 도입과 함께 “총선과 대선의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단일안을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