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도 방위비 역대 최고치 경신할 듯…'랴오닝 킬러' 초음속 미사일도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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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방위력을 증강하고 있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내년도 방위비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17일 “방위성이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고치였던 올해 예산보다 높여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방위비는 2016년 처음으로 5조 엔(50조 910억원)을 넘긴데 이어 올해는 5조1251억 엔이 편성됐다.
이중 상당액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도입 등 사실상 공격능력 강화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아베 정권이 개헌에 앞서 빠른 속도로 군사력 확대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년 연속 방위비 5조엔↑, 의회에 요청" #아베 2기 내각 들어 방위비 꾸준히 올라 #北 핵·미사일 대응…'이지스 어쇼어' 도입 #中 해군력 확대 경계…일본판 해병대 창설 #'랴오닝 킬러' XASM-3 미사일 내년 도입 #F-35A에 장거리 공대지 JSM 장착 추진 #"공격력 증강, 보통국가 군대로 가는 길"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방위를 방위력 증강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베 정부가 사실상 도입을 확정한 새 탄도미사일방어 체계인 지상형 SM-3 요격미사일(이지스 어쇼어) 도입 준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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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 요격미사일을 현재 미국과 공동개발 중인 블록Ⅱ-A형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SM-3 블록Ⅱ-A는 최대 사거리가 2500㎞로 현재 배치된 SM-3 미사일(사거리 700㎞)은 물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요격미사일(사거리 200㎞)보다 사거리가 훨씬 길다.

동중국해 등에서 급속히 해군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자위대의 움직임도 빨라진다. 내년 3월까지 육상자위대 내에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을 창설하고, 적의 기습 상륙에 대비해 신속히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도 내년 중 도입할 방침이다.

일본이 독자 개발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XASM-3(사거리 150~200㎞)도 도입을 추진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XASM-3는 적함의 대공 레이더망과 요격을 피하기 위해 마하 3의 속도로 저공 비행하면서 함정을 공격한다. 방위성은 F-2 전투기에 장착해 운용할 예정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 항모 전단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랴오닝 킬러'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러시아가 도입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기 위한 차세대 레이더 개발도 내년부터 착수한다. 지상 고정식이 아닌 차량 이동형으로 개발해 운용 범위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으로 10년 뒤 배치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자위대원 수도 늘릴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노르웨이 콩스베르그사가 개발 중인 합동타격미사일(JSM). [사진 콩스베르그 홈페이지]

이와 함께 F-35A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크루즈)미사일 도입 예산도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근거리 전폭 능력만 갖춘 항공자위대가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갖기 위한 조치다. 방위성은 노르웨이 콩스베르그사가 개발 중인 사거리 300㎞의 합동타격미사일(JSM)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당초 자민당이 내각에 제안했던 ‘적 기지 공격 능력’에 해당한다”면서 “일본이 전쟁 가능국으로 가는 확연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방위성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대중국 견제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이 같은 무기 체계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기 도입 시 일본 내에서도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일본이 고수해 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어 차원의 반격) 원칙을 위배하고, ‘전쟁 포기’와 ‘전력 비보유’를 명시한 평화헌법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방위성이 오는 8월 발간할 2017년판 『방위백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명기하는 원안이 확정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