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수사의뢰…검찰, 전 정권 '비호' 수사 확대할까

감사원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전력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결과를 16일 발표하면서 검찰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감사원, 수리온 전력화 과정서 '배임' 포착 #장명진 방사청장 등 3명에 대해 수사의뢰 #'원가 부풀리기' 등…KAI , 검찰 전방위 수사에 #"방산 비리 넘어, 전 정권 '비호' 수사로 확대"

감사원은 이날 “기체 설계 결함과 엔진 이상 등 기계적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한국형헬기사업단과 방위사업청이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인증 기준을 부적정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전광춘 감사원 대변인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 비행 안전성' 등 감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또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장명진(65) 방위사업청장과 한국형 헬기 사업단 A단장과 B팀장을 지난달 21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의 원가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14일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수사 의뢰받은 '수리온' 전력화 과정을 포함해 KAI의 방위산업 과정 전반과 역대 경영진의 비리까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 수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결실을 맺거나 추진된 무기 사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수리온은 국산 헬기 전력화 사업으로 2006년부터 1조 2950억여원을 투입해 추진됐다.  2012년 박근혜 정부 들어 공군 전투헬기로 투입이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인 엔진 결빙 문제와 기체 설계 하자가 발견됐고 비행 성능 인증도 충족하지 못했지만 전력화를 강행했다는 게 감사원과 검찰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16일 수리온 헬기 사업과 관련해 작년 3∼5월 1차 감사, 10∼12월 2차 감사를 벌인 결과 수리온이 비행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수리온은 2015년  세 차례나 엔진 이상으로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기관에 성능 실험을 의뢰한 결과 엔진 공기 흡입구 등에 허용치 이상의 결빙 현상이 생기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하지만 방사청은 지난해 10월 KAI로부터 내년 6월까지 결빙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안만 받고 납품 재개를 승인했다. 검찰은 장 청장 등 방사청 간부들이 이 같은 결정이 노후 헬기 교체라는 사업적 명분을 넘어선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정권에서 첫 해외수출이 결정된 T-50, 갑작스런 기종 변경으로 논란이 됐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정권 초기에 부임해 이 사업들을 추진한 하성용 KAI 사장의 11억원대 횡령 등 개인 비리 의혹도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KAI 수사가 단순히 방산 비리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업에 연루된 '윗선'을 전부 문책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