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방분권 추진 TF 출범…文대통령 의지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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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추진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 법 개정 전까지 가능한 조치를 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이 출범할 예정이다. 13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방분권추진체계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성하는 게 적합해 법률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며 "다만 법률개정에 시일 소요될 것이니 개정 이전에도 가능한 방법 찾아 TF 출범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명칭은 자치분권전략회의로, 오늘 행자부장관 주재로 출범식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위원회는 9월말 출범 목표로 개편 후 재가동할 것이고 거기 맞춰 지방분권특별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며 "(법개정은) 늦어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기획 실현할 추진체계를 구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컨트롤타워가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