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성장률 2.6→2.8%…금리인상 신호 좀더 강해졌다

중앙일보

입력

한애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와 성장률 전망치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경기 개선이 좀더 뚜렷해진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금리인상 신호가 좀더 강해졌다.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13개월째 연 1.25%를 유지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다.

4월에 한차례(2.5→2.6%) 상향 조정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이날 2.8%로 높여 잡았다.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자리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투자도 호조를 보이면서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2.8%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계획대로 추경이 통화돼 집행된다면 금년 경제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어느 정도 영향 줄지는 추경 편성내역과 집행시기, 집행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2.9%로 제시했다.

금리인상 검토 가능성도 재차 확인했다. 이날 이 총재는 “지난달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축소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는 향후 경기상황 개선이 뚜렷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른) 금통위원들도 중지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긴축기조로의 전환’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드라기 ECB총재가 말했듯이 경제성장세가 확대된다면 기존 수준의 통화정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완화정도 축소조정(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긴축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달 창립 제 67주년 기념사에서 밝혔던 “경제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되면 통화정책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한은이 이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한번 높인데다, 추경 집행 시 추가 상승 가능성도 내비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켰던 우측(금리 인상) 깜빡이 신호가 좀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와 성장률 전망치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은이 금리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데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미 한국과 미국(1.0~1.25%)의 기준금리는 같은 수준이 됐다. 미국이 예상대로 12월에 추가 금리인상에 나선다면 양국 금리 수준은 10년 만에 역전된다.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 역전으로 글로벌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자본유출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주열 총재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는 금통위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분명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면서도 “다만 이에 직접적인 대응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사항이지만 양면이 모두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지만, 반면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 총재는 “시장금리가 최근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취약차주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가계부채 총량으로 봤을 땐 전반적으로 상환능력이 양호한 계층에 주로 분포돼있고, 국내 금융기관 충격흡수력 등을 볼 때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2일(현지시간) 나온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 ‘비둘기적(통화 완화)’이란 시장의 평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총재는 “옐런 의장은 ‘중립적 정책기조에 도달하기 위한 금리 조정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중앙은행 시각에선 원론적 수준의 발언”이라며 “최근 시장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경계심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비둘기적)도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