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도발 왜 늘어날까, 文 정부 6회로 최다…“북한은 ‘마이웨이’ 간다”

“도대체 북한에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4일 오후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발표한 후 통화한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기껏 손을 내밀었더니 다른 정부 때보다 더 많이 도발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단일팀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가는 여론만 나빠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북한은 지난 4일 실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발사를 통해 미사일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및 단 분리 기술을 시험했다고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사진은 미사일 발사 후 군 지도부와 기뻐하는 김정은의 모습. [연합뉴스]

 그간 정부의 출범 초기엔 북한도 무력 도발을 적극적으로 벌이지 않았다. 이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개선 의지를 기대하면서 벌이는 일종의 ‘탐색전’의 일환으로 해석되어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양상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 취임 후 100일간 북한의 미사일도발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후 불과 나흘 만인 14일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호’를 발사한 데 이어 지난 4일까지 총 6차례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이는 김대중 정부부터 대통령 취임 초기(100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수치다. 이에 따르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는 0건, 이명박 정부 2건, 박근혜 정부 3건이었다.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북한의 핵실험 일지

지난 10년 동안 야당인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보수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이 원인 중 하나라고 비판해왔다. 궁지에 몰린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선택하게끔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기간 벌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같은 관점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2009년 5월 26일 북한 평양시 평양체육관에서 제2차 핵실험의 성공을 축하하는 군중대회.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날이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은 우리 대북정책과 무관하게 무기 개발을 통한 ‘마이 웨이’를 걷고 있는데 정부만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한다면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ICBM 개발이 최종 완성 단계에 있다”며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이같은 도발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년 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청와대기 노무현 정부 시절로 대북관계를 복원하려는 것은 고장난 시계 바늘만 바라보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도발 방식이 과거엔 방사포나 단거리 미사일 위주였던 반면 최근엔 ICBM 등 중장거리 미사일 위주로 바뀐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핵실험 역시 1차 실험(2006년 10월) 이후 3년 주기로 진행됐다. 하지만 5차 핵실험(2016년 9월)은 4차 핵실험(2016년 1월) 이후 8개월만에 벌어졌다. 양 위원은 “북한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는대로 계속 과시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 가운데는 이낙연 국무총리,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우리 정부의 안보 라인이 ‘비둘기파’ 위주로 구성되며 이전같은 ‘탐색기간’이 무의미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과거엔 정부가 바뀌면 향후 대북 정책을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북한도 군사도발을 자제하고 일단 지켜봤다. 하지만 지금은 이번 정부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정의용 안보실장 등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대화를 이끌었거나 이를 선호하는 인사들로 안보 라인이 채워지면서 북한으로서는 탐색기간이 필요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