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은폐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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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미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을 하고도 군 내부에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폭로, "대령 진급 전 음주운전 후 은폐, 자료 파기" #송 후보 "음주운전은 했지만 처벌 안받아"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송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송 후보자는 고위 자문료와 전관예우 논란 등으로 이미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제보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1991년 3월 경남 진해 시내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진해경찰서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1%였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넘으면 형사 입건 대상이었다. 현재 기준으로도 0.1%가 넘으면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이후 당시 해군작전사 헌병대로 사건이 이첩됐다. 그러나 이후 기록상으로는 헌병대와 법무실 조사 없이 바로 소속 통보 조치로 사건종결 수순을 밟았다. 그해 7월 1일 송 후보자는 대령으로 진급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연합뉴스]

통상 현역군인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 경찰에서 사건을 군으로 이첩, 헌병대의 조사와 군 검찰로의 송치, 기소와 징계처분 등으로 이어져 진급 등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지만 당시 송 후보자는 이런 과정이 모두 생략이 되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당시 관계자들의 제보내용에 따르면 후보자가 해군작전사 헌병과 모의하여 사건을 은폐했고, 대령 진급 이후에 헌병대 관계자들을 통해 진해 헌병수사과에 보관중이던 음주운전 관련 서류를 모두 은닉ㆍ파쇄해서 현재 관련 기록이 해군에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인사청문 준비과정에서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있느냐’며 확인을 요청했지만 후보자 측은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령 진급도 되지 않았어야할 사람이 음주운전 은폐와 은닉 자료 파기를 통해서 참모총장을 거쳐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이로 인해 보다 우수한 군인들의 진급 기회가 박탈됐다.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송 후보자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척결하고자 하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측은 “26년 전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후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 되었고, 그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군에서 진급 예정자가 음주운전으로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하는 ‘필요적 징계’는 2014년 이후 적용되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