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보편요금제’ 신설

중앙일보

입력 2017.06.23 02:09

업데이트 2017.06.2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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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재인 정부는 22일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총 4조6273억원의 요금 인하 혜택이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의 시행 시기와 혜택 대상은 제각각 다르다. 통신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추려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A로 알아본 통신비 인하 대책
선택약정 할인폭 9월 20% → 25%로
6만원대 요금제 월 3000원 혜택
기초연금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11월부터 월 1만1000원 감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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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휴대전화 가입자들도 통신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나.
대다수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요금 할인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국정기획위가 통신사와 가입자가 맺는 ‘선택약정’ 할인폭을 2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선택약정 요금제를 가입한 이용자들도 할인 폭을 25%로 늘릴 수 있다.

가장 많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6만원대 LTE 데이터 요금제를 기준으로 하면 월 할인액이 현행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3000원 더 늘어나게 된다. 4만5000원대 LTE 요금제를 가입한 사람은 할인폭이 기존 9000원에서 1만1250원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선택약정을 통한 요금 할인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는 2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저가 단말기의 경우 선택약정을 통한 요금 할인 금액보다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공시 지원금이 더 많았다. 그러나 요금 할인폭이 커지면서 저가 단말기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취약 계층의 감면 혜택은.
오는 11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동통신비 월 1만10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들도 기존 월 1만5000원을 지원받았지만 2만6000원으로 감면 규모가 더 커진다. 정부가 일괄적인 기본료 폐지 대신 어르신과 저소득층 584만 명(전 국민의 11%)에게 기본료 폐지와 맞먹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월 1만10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월 2만원짜리 요금제는 어떤 것인가.
새 정부는 국민이 월 2만원으로도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구상한 보편 요금제의 내용은 한 달에 음성 통화 200분, 데이터 1GB, 문자메시지 무제한 등이다. 현행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최저가 요금제보다 약 1만원 저렴하다.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 같은 보편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올 하반기 개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에 SK텔레콤에서 이 같은 보편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존 1GB 데이터 제공 요금제가 3만원대에서 2만원으로 낮아지면서 통신사들도 데이터 요금제 전반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요금제들의 월정액도 이에 맞춰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알뜰폰은 이제 어떻게 되나.
이날 통신 3사의 전반적인 요금 인하로 위기에 처한 알뜰폰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나왔다. 우선 오는 9월 일몰 예정이던 알뜰폰 업체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8월부터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 3사로부터 망을 임대하는 비용(도매대가)도 인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알뜰폰 요금제가 더욱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 와이파이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 120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우선 버스(시내·시외·좌석·고속) 5만 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지하철 객차 내 공공 와이파이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통신사들에 LTE·5G망 구축을 권하기로 했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도 15만 개의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된다. 그러나 이 같은 공공 와이파이 구축 작업은 통신사들의 협조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도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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