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등 중장기 과제 ‘사회적논의기구’로 넘겨

중앙일보

입력 2017.06.23 01:48

업데이트 2017.06.23 03:17

지면보기

종합 03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중장기 통신비 인하 과제를 ‘사회적논의기구’의 숙제로 대거 넘겼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가 주도해 온 통신비 인하 방안은 향후 사회적논의기구가 주도할 전망이다.

정부·시민단체·통신사 등 참여
민간기업 가격정책, 외부 개입 논란

사회적논의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고 국회·시민단체·전문가·이해관계자(이동통신사를 의미) 등으로 구성된다. 구성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정기획위 측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라고 밝혔다.

논의기구의 테이블에는 통신요금과 관련된 거의 모든 현안이 오른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논의기구에서 2G·3G 기본료 폐지 문제를 포함해 분리공시제 도입, 보편요금제, 제4이통 설립, 통신비 원가 공개 등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내용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포켓몬’ 사례처럼 특정 콘텐트에 대해서는 데이터 요금을 받지 않는 ‘제로 레이팅’ 도입도 테이블에 오른다.

특히 기본요금 폐지와 관련해선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이날 “공정위가 통신시장을 담합구조라고 판단,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사회적논의기구에서 이를 바탕으로 기본료 폐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가격정책을 기업 외부에서 정한다는 측면에서 이 방식은 향후 두고 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장 전문가는 “민간 기업의 프라이싱(가격 결정)은 공공재의 가격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은 저렴하게 사용할수록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이를 운영하는 공기업은 적자가 나도 정부가 보전해 주지만 민간 기업은 기업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