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년 여성 재판연구원 상대로 임신 계획 조사”

재판연구원 임명식[연합뉴스]

법원이 여성 재판연구원들을 상대로 임신 계획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향신문은 서울고등법원 총무과가 지난 4월 소속 여성 재판연구원들에게 “임신 계획이 있는 분과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을 파악하고 있다. 해당하는 분들은 대략적인 기간을 적어달라”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재판연구원(로클럭·Law Clerk)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며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76명을 임명했다. 재판연구원은 매년 100명을 선발한다.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24명은 지난 2월 임명됐다. 100명 중 여성은 58명이다.

 법원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경향신문을 통해 “임신 계획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단순 실수이고 업무 조정을 위해 이미 임신한 여성을 파악하려던 조사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