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에너지 기술 중 국산화율 가장 높은 원전포기 안될 말

성풍현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교수(전 한국원자력학회장)

새 정부는 신규 원전을 불허하고 1차 허가운전 기간이 끝난 원전을 폐쇄해 원전 의존도를 낮추는 탈원전 정책을 대선 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만 원전을 폐쇄한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이웃인 중국과 일본 때문이다. 현재 36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중국은 21기의 원전을 더 짓고 있다. 2030년까지 150GWe (보통 원전 1기가 1GWe)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50기가 넘는 원전을 후쿠시마 사고 전에 가동하고 있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모두 정지시켰다가 지금은 3기를 가동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추가 가동할 계획이다. 한국이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2030년이 되면 반경 2000㎞ 안에 200개가량의 원전에 둘러싸이게 된다. 더구나 중국 동해안에서 가동될 50개가량의 원전은 편서풍으로 한국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어려움이다. 탈원전에 따라 원전 발전량은 줄어들 텐데 아직 신재생 에너지로는 대량의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수입량이 늘 수밖에 없다. 지난 5년간 한국은 총 국가 수입금액의 3분의 1가량인 160조원을 들여 에너지를 수입했다. 더구나 전기를 사고팔 수 있는 전력망을 외국과 공유하지 못한 ‘전력 섬나라’인 한국의 전력 안보는 더욱 위태로울 수 있다.

전기 요금이 오르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고, 이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전기 요금이 오르면 각종 제품의 가격도 올라 한국 상품의 대외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은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 천연가스를 많이 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천연가스 사용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만만치 않다. 석탄·석유의 절반 정도지만 원전의 30배에 이른다. 미세먼지 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중국이 원전과 전기차에 전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국내 원자력산업의 붕괴도 우려된다. 국내에서는 1978년 원자력발전이 시작됐다. 현재 25기의 원전이 국내 전력 공급량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발전을 이어왔다. 우수한 인재들이 원자력산업 발전에 매진한 덕이다.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다. 원전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인재가 떠날 가능성이 크다. 인재가 떠난 산업을 다시 세우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게 자명하다.

탈원전은 이념이고 이상이다. 한국 원자력 발전은 진보와 보수 이념 대결의 산물이 아니다. 과학자·기술자 등 많은 사람이 피땀 흘려 일군 산업적 금자탑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에너지 기술도 국산화율이 원자력 발전만큼 높지 않다. 우리가 앞선 기술과 산업을 미래의 허상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수많은 사람이 60년 넘게 쌓은 공든 탑을 헛되이 무너뜨리는 국가적 우를 범하지 말기를 간곡히 바란다.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전 한국원자력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