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의미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 산하 조직으로 격하됐던 소방청이 다시 독립기관이 되면서 소방관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용산소방서를 방문, 소방관들에게 커피를 따라 주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선 소방서를 방문해 소방인력 및 소방장비 충원, 소방청 독립, 소방관 국가직 전환 등을 약속하면서 이 같은 기대는 더 커지고 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될 경우 가장 먼저 달라지는 점은 소방헬기를 비롯한 고가 사다리차, 소방장비 등을 지원할 예산이 안정화된다는 것이다.

현재 소방에서 사용되는 총예산은 약 4조 588억원이다. 이 중 3조 9542억원이 지자체 예산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장비 등의 품질이 심각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29일 오후 7시10분쯤 대구시 북구 검단동 검단공단 내 수입가구.침구류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차 40여 대와 120여 명의 인력이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불과 원단 등 불이 붙기 쉬운 물품들이 보관돼 있어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프리랜서 공정식 / 2015.06.29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앞선 7일 "방화복과 장갑까지 소방관들이 사비로 구매 해야 하는 현실을 빗대 '벌거벗은 영웅'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소방관의 의료복지 역시 강화된다. 예산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레 의료비 감면 혜택이 늘어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문 병원 신설도 추진할 수 있다.

8일 오후 철거공사 중 건물이 무너져 인부 2명이 매몰된 서울 종로구 낙원동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매몰된 인부 조모씨(48세)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 20170108 전민규 기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겉으로 보이지 않아 더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는 '소방관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순직보다 자살하는 소방관 숫자가 더 많다"며 적절한 심리 상담과 소방 내 심리치유 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

그간 지방의 경계가 모호한 곳에서 사고가 터진 경우 지휘 계통이 달라 업무 수행 시 종종 어려움 발생했다. 소방청에 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할 경우,  그러나 중앙에서 관리하면 이 문제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청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확립돼야 원활한 구조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간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면서, "소방관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나라"를 향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희주 인턴기자 lee.hee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