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장관, 홍완선 전 본부장 나란히 징역 2년6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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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홍 전 본부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삼성 합병'이 이뤄지도록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중앙포토]

특검팀의 ‘1호 기소’ 대상이었던 문 전 장관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삼성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문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과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통해 “삼성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자신의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문 전 장관의 혐의는 크게 세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연금정책국장 등 공무원들에게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공무원들을 시켜 삼성 합병에 반대할 공산이 큰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이 부의되지 못하게 막은 것, 결국 투자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자 내부위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게 한 것이다. 삼성물산의 최대 단일주주(11.21% 보유)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실제로 삼성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고 합병은 성사됐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의 압력 행사에 의해 종전의 관례와 달리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 점이 인정되고, 회의 개최 전과 정회 시간에 일부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하는 등 찬성을 의결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연금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주주가치의 훼손이라는 손해를 초래한 점을 볼 때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합병을 돕는 대가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인정한 것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