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올해 21만6000원→내년 40만5699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

[중앙포토]

내년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21만6000원에서 최저임금 30% 수준인 40만5699원으로 2배 가까이 뛴다.

국방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하면 이 안은 확정된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국방개혁 2.0’에 초점이 맞춰졌다.

요구안에 따르면 내년 병사 월급은 최대 88%(병장 기준) 인상한다. 또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29원으로,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296원으로,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3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방부는 “이는 병사 월급은 순차적으로 최저 임금의 50%까지 올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 월급 135만2230원이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재 1만원에서 내년에 2만96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방부는 기본 급식비를 늘리고, 민간조리원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병의 건강을 위해 현재 경계병 1명당 3개씩 보급하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전 장병에게 28개씩 지급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능한 최대한 장병의 복지와 처우를 높이도록 짰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간부인력을 3089명(부사관 2915명 포함), 군무원 575명을 각각 증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병 복무기간이 단축할 경우를 대비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침에도 따른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사시 한국형 3축 체계 완성 시기를 당초 목표이던 2020년대 초반에서 더 앞당기기 위해 방위력개선비를 올해 대비 11.6% 늘어난 13조6076억원으로 예산안을 작성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 지도부 등을 강력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말한다. 이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중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된 사항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8년도 국방예산안은 모두 43조 7114억원이며 올해보다 8.4% 늘어난 수치”라며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2.5%(2017년 2.4%)에 이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GDP 대비 국방비 3%’를 공약을 내세웠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