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더빈 의원 "한국의 사드 논란 이해 못하겠다"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왼쪽)을 예방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중앙포토]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가 7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추가 배치를 환경영향평가 뒤 결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더빈 의원은 이날 상원 세출 소위의 육군예산 청문회에서 “사드는 명백하게 한국 국민과 한국에 있는 우리 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더빈 美 상원 원내총무, 세출 소위서 언급 #"사드, 한국인와 주둔 미군 보호 위한 것 # 한국서 정치 논쟁된다는 사실 당혹스러"

더빈 의원은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사드 문제를 논의했을 때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 2인자로 미 국방 예산의 3분의 1을 좌지우지하는 그가 귀국해서 또 사드 논란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양국 관계에서 사드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날 소위에서 더빈 의원은 “9억 2300만 달러(약 1조 379억원)짜리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한국에서 정치 논쟁이 된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내가 한국에 산다면 나는 한국 국민은 물론, 한국인을 지키기 위해 주둔해 있는 미군 보호를 위해 모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더빈 의원은 보수성향 매체 워싱턴이그재미너에도 “내가 틀렸으면 좋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보다는 중국과 협력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내가 한국에 살았다면 미사일 방어를 원할텐데 왜 원하지 않느냐고 물었다”며 문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내게 ‘적절한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며, 국회가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나는 배치 연기도 의회 동의 필요성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고 유지하는데 지출한 비용이 9억 달러를 넘는데, 이것은 한국에 좋은 거래라고 (문 대통령에게)말해줬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원 세출 소위에서 로버트 스피어 육군장관 대행은 의원들의 질의에 “사드 포대가 세워져 작동 중이지만 추가 배치와 관련해선 환경영향평가로 늦춰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밀리 육군 참모총장도 “사드는 한국 국민은 물론 한국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나가 있는 미군을 방어하는데 필수적”이라면서 “잘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빈 의원은 앞서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사드 체계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해봤다. 한국 방위에 미국이 돈을 내는데 왜 논란이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인터뷰에서도 그는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한국에 퍼부을 수백 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며 “(한국) 정부 내 일부 인사가 사드는 주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6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이미 배치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을) 굳이 철회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