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시 내진성능 못 들으면?...공인중개사에 과태료 400만원

중앙일보

입력 2017.06.08 06:37

신혼집 구하는 청년. 강정현 기자

신혼집 구하는 청년. 강정현 기자

다음 달 말부터 집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내진 성능을 알려주지 않으면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된 공인중개사업법 시행규칙이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공인중개사는 계약자에게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이를 기재해야 한다. 이를 빠트리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또 공인중개사는 소화전과 비상벨 대신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된 주택 계약을 중개할 때 설치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 설치된 경우 개수 등 정보를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준공 때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설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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