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차세대 전투기 사업 감사기간 15일 연장…“신정부 출범과 무관”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최대 규모의 무기도입 사업이었던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의 감사 기간을 15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F-X 사업 감사의 실지감사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실지감사는 감사원 감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감사를 실시하는 단계다.

7~27일 추가 감사 진행 #감사 범위는 절충교역으로 한정 #감사원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

감사원은 지난 4월 6일부터 F-X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절충교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절충교역은 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 이전이나 장비제공 등의 혜택을 주는 교역 방식이다. 당초 실지감사는 지난달 30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감사원은 “일부 내용의 추가확인을 위해 감사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2014년 F-35A를 들여오기로 록히드 마틴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에 필요한 25개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AESA) 등 4개 기술을 이전 받지 못했고,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F-X 사업 절충교역 협상에 관련된 부서와 직원이 다수인데다 확인해야 할 문서도 방대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문제점 검증에 오랜 시간이 걸려 감사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 연장은 새 정부 출범이나 특정인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후보 시절 방산비리 척결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난 정권에서 중요 직책에 있었던 특정인을 의식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F-X 사업 감사는)올해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일뿐 새 정부 출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특정인을 겨냥한 감사라는 시각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감사 범위도 F-X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충교역에 한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