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연내 실전배치 사실상 무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오른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날 청와대는 사드 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관련 문구를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연내 실전 배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 환경평가 회피 정황” #문 대통령, 제대로 평가 지시 #1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 커 #발사대 6기 완비 지연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사드 배치 예정부지(경북 성주골프장)에 대해 군 당국이 당초 계획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지시하면서다.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가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최대 6개월이 걸리지만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 1년여의 시간이 걸린다. 완전한 사드 포대를 구성하려면 레이더와 통제센터, 발사대 6기 등이 갖춰져야 하고 이때 실전 배치라는 개념이 적용된다.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다면 결국 실전 배치는 내년 여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1~3일(현지시간) 긴급 방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불가피성을 설명했고 미측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성주 사드 부지는 70여만㎡인데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르기 위해 32만8970㎡만 우선 미측에 공여했다는 게 청와대 주장이다.

환경영향평가법상 33만㎡가 넘는 면적에 대한 시설물 공사를 위해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윤 수석은 “성주 사드 부대 부지의 모양 자체가 U자형을 뒤집은 것처럼 기형적으로 설계된 점도 국방부의 고의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편법이 발견된 이상 제대로 된 절차를 밟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