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북핵 해결 더 어렵게 해” vs “중국의 안보 이익에 기여”

JEJU FORUM 

제12회 제주포럼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 한·일 간 역사 갈등 등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린 외교 난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반도 국제현안 논의 등 잇단 세션 #“한국 진보정권, 일본엔 보수정권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때처럼 #한·일 비슷한 환경 조성돼 기대감”

포럼 첫날인 31일 진행된 ‘한·중 수교 25주년 평가와 과제 및 새로운 제안들’ 세션에서는 양국의 학자들이 사드·북핵 문제 등을 놓고 정면 격돌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중국 쪽이었다. 왕판(王帆) 중국외교학원 부원장은 기조 연설에서 “사드 배치 중단을 촉구한다. 사드 배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한국 기업이 중국의 국내법을 준수하며 활동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발표한 궈루이(郭銳) 지린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동맹은 냉전의 유물로 동북아 지역에서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의 6월 방미 일정과 8월 방중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사이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방중 때 상황이 안 좋을 것이고 남북관계 개선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 학자들은 반박했다. 이지용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이 사드 문제로 한국에 보이는 행태가 동등한 국가끼리 보일 수 있는 것인가. 범위를 많이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선언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웃 국가의 이익을 존중해야 앞으로 25년 동안 한·중 관계가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중은 경제 분야뿐 아니라 북핵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있다. 사드 배치가 중국의 근본적 안보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한 민간교류’ 세션에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한·일 관계에 대한 진단이 이뤄졌다. 문경수 리쓰메이칸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으로 양국의 우호 관계는 정점에 올랐지만 동시에 일본인의 정체성 부정이라는 위기 의식이 대두하면서 ‘일본회의’라는 단체로 대표되는 강한 우경화·보수화가 진행됐다”고 짚었다.

마키노 요시히로(牧野愛博)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은 “가짜 뉴스가 많아져 진실을 찾기가 어려워진 것도 문제”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만 하더라도 문희상 특사에게 ‘문 대통령은 북한을 좋아하고 일본을 싫어한다는데…’라고 말했고 문 특사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셔틀외교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의 보수 정부와 한국의 진보 정부 간 합의여서 오히려 더 평가를 받는다. 지금의 한·일도 환경이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선승혜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장은 “한국과 일본의 국가주의 성향만 볼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민간 교류가 평화의 힘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재외 한인 정치인들이 참여한 ‘평화통일과 글로벌 한인공동체의 기여 방안’에서는 발비나 황 조지타운대 교수가 “미래의 ‘통일 한반도’는 한국민뿐 아니라 국제 공동체와 지역안보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며 “통일은 내일이나 내년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남정호 논설위원, 유지혜·안태훈·김상진·이승호·정에스더 기자 nam.jeong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