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사드 진상조사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3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예방한 더빈 美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도입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날 오후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면담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사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빈 총무의 질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결정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절차에 대해선 국회 논의 전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는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회 논의 이전에 거쳐야 할 것이 환경영향 평가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치러야할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하면서 보고를 누락한 점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서도 직접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한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배치를 국민께 알리지 않았고, 배치 결정 직전까지도 ‘미국으로부터 요청이 없었으며, 협의도 없었고, 따라서 당연히 결정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 No 입장’으로 일관했다”며 “그러다 갑자기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보며 한국 국민들은 과연 사드가 북 미사일에 대해 효용이 있는 것인지, 효용이 있다면 비용분담은 어떻게 디는 것인지,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정부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좋아진 듯하나 중국의 조치들이 해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과 외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중국의 사드 반대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에 사전에 설명하는 절차가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중국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미국도 중국에 대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도 했다.

대북정책의 기조에 대해서는 “북한의 계속되는 유엔 결의안 위반은 국제평화를 심각히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며 “국제공조를 통해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재로) 얻고자 하는 것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며 “이런 과정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이뤄낼 수 있는 것인데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하며, 중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선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직접 만나봐야 알겠지만 여러 느낌이나 징후들로 볼때 중국이 과거보다 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