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인수위’처럼…국민인수위 광화문에, 타운홀 미팅도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정권 인수 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킨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민인수위원회를 운영한다.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2일 서울 동의동 금육감독원 연수원에서 공식 출범 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국정기획위는 과거 인수위원회와 달리 적극적인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국민이 국정을 인수를 한다는 철학에 맞춰 국민 참여 소통기구를 운영한다”며 “광범위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해 언론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개된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국민인수위는 국민, 국정기획자문위원,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등이 참여한다. 온·오프라인에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타운홀 미팅 방식의 토론회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다. 국정기획위의 활동이 끝난 후 50일 범위(최장 120일)에서 운영한다.

국민인수위와 관련해 박광온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와 별개의 틀로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담당하게 되는데 오프라인 공간은 광화문에 만들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준비단계로 석 달 정도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민인수위 운영계획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도 그대로 적시돼있다. 보고서에는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ㆍ반영하는 참여형 플랫폼’, ‘플랫폼 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의 시발점’으로 국민인수위원회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인수위 사례다.

민주당 선대위와 민주연구원이 공동발간한 보고서 일부.

오바마 정부는 2009년 1월 20일 취임 전에 77일 간 정식으로 인수위원회를 운영했다. 이때 보건의료정책에 관해서는 주민토론회를 개최해 브레인스토밍으로 국민의 의견을 모아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하고, 보건의료장관 내정자에게 주민토론회에 참석하고 수렴된 의견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의료보험 개혁 법안인 ‘오바마 케어’를 내놨다.

당시 정권인수팀장은 존 포데스타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 모든 과정은 정권 인수 과정에 국민을 초대하는 것”이라며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