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박 해결책 안 돼 … 북 체제 인정, 안전보장 해줘야”

푸잉

북핵 위기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북한은 오히려 미국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이에 미국 온라인 매체인 허프포스트의 국제뉴스 전문 웹사이트 월드포스트는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의 기고와 푸잉(傅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외무위원장에 해당)과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다음은 요약.

푸잉 중국 전인대 외사위 주임 #북 핵 도발, 한·미훈련 서로 중단 뒤 #비핵화·평화협정 나란히 추진해야

지난 주말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주요 당사국, 즉 남북한과 미국·중국 간에 전례 없는 ‘긴박한 현실주의’가 자라나면서다.

이러한 새로운 현실주의는 중국의 이례적인 외교적 움직임에 힘입고 있다. 2003년 이래 북한 문제에 관여해 온 중국 외교관 푸잉(傅瑩)은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산하 중국센터에 ‘북핵 문제의 과거·현재·미래 그리고 중국의 시각’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푸잉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 겸 전인대 대변인을 맡고 있다.

푸 주임은 월드포스트와 만나서도 같은 결론, 즉 결국은 평양과의 대화 재개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갈등 해결의 열쇠가 중국의 대북 압력 강화에 있기보다는 미국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만이 북한의 무력 강화 야욕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일각에선 중국의 제재 강화가 북한을 굴복시킬 거라고 내다보지만 푸 주임의 생각은 달랐다. 북한의 뿌리 깊은 불안감은 미국과 동맹국이 이라크 등 다른 나라에서 보여준 ‘경제제재에 이은 물리적 체제 전복’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재래식 군사력만으론 적의 공격을 억지할 수 없다고 본 북한이 핵 개발의 위험한 길을 걷게 됐다고 푸 주임은 설명했다.

중국은 동북아 지역 전체의 안정을 훼손하는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한다. 그렇지만 중국은 북한에 경제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북한의 체제 안전 우려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진 않는다고 본다.

푸 주임이 주장하는 유일한 현실적 해법은 ‘파레토 최적’, 즉 모두가 최대 이익을 충족하진 못해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 이익을 보장하는 걸 목표로 평양과 대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두가 타협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루킹스 기고문에서 푸 주임은 ‘쌍중단’과 ‘쌍궤병행’이라는 중국의 해법을 되풀이해 강조했다. 1단계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한국과 미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 이렇게 되면 당사국들을 대화 테이블에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나란히 추진한다. 이러한 동시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방식만이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파레토 최적’ 해결에 이르게 한다는 게 푸 주임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공동 목표임을 재확인하고 이 문제에 대한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약속했다. 위기로부터 비상구를 찾다 보면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말이 있다. 북한 문제에 관한 이런 ‘긴박한 현실주의’가 동북아의 내재적 안정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미·중은 불가피한 라이벌에서 필수적인 파트너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푸잉

● 2013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
● 2010 중국 외교부 부부장
● 2007 영국 주재 중국대사
● 1977 베이징외국어대 졸업

푸잉 중국 전인대 외사위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