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서 군사비 가장 많이 늘린 나라는…그리고 왜

지난해 12월 11일 중국 보하이(渤海) 해역서 소방 대피훈련 중인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 [사진: SCMP]

13조5000억원, 지난해 군비 가장 많이 늘린 나라는 중국

지난 5년간 전 세계 10대 무기 수입국 중 4개국이 중국에 인접한 아시아 국가다.

지난 24일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세계 군비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 군사 지출비는 지난해(2030억 달러)보다 5.9% 늘어난 2150억 달러(243조원)를 기록했다. 6110억 달러(688조원)를 지출해 세계 최강국임을 과시한 미국의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증액 규모 면에서는 오히려 앞섰다.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7%가량 증액할 예정이라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이 지난달 4일 밝혔다. 정확한 규모는 5일 전인대개막에 맞춰 공식 발표된다. 4일 중국 인민해방군 대표단이 전인대 회의가 열릴 베이징 인민대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미국 군사비 중국 3배 가깝지만 증액비는 중국에 밀려 

미국의 경우 2015년부터 1년간 102억1000만 달러(11조5000억원)를 늘렸지만, 중국은 이보다 더 많은 119억7800만 달러(13조5000억원)나 증액했다. 40억 달러를 더 지출한 러시아보다 3배 가까운 수치다. 중국은 세계에서 군사비를 가장 많이 늘릴 나라인 동시에 군비 경쟁을 촉발한 ‘장본인’인 셈이다.

美 지난해 군사비 688조원 1위지만 #1년새 증액 규모 따지면 13조 中 1위 #해군·해병대·항모 등 '바다'에 공들여 #“中 인접 4개국, 주요무기 수입국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도 군사비 지출이 늘어난 지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지목했다. 중국이 해양 진출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일본·대만 등이 군비를 대폭 늘고 있다. 실제 아시아가 지출한 군비는 유럽을 제쳤다. NATO가 자리한 서유럽은 2.6%, 동유럽도 2.4% 증가했고, 아·태 지역의 경우 4.6%나 늘었다. 유럽보다 거의 두 배 수준으로 6% 가까이 군비를 늘린 중국 덕이 컸다.

중국 다롄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중국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 ‘산둥함’. 중국 첫 항모인 랴오닝함을 모델로 한 이 항모의 사진은 지난해 6월 5일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중앙포토]

병력 줄인다는 중국, 해군·해병대·항모 늘려 군비 되레 늘어 

2015년 이후 감군을 천명한 중국, 되레 군비가 늘었다. 왜일까. 연구소 측은 “중국군이 육군 중심 체제인 인민해방군을 중심으로 전체 병력 중 30만 명을 줄이고 있다”며 “하지만 해군은 반대로 5만 명을 더 늘려 30만 명까지 증원하고, 해군 육전대(해병대)는 10만 명으로 늘리는 계획이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 탑재 무기 및 장비 현황 [자료 SCMP]

중국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항공모함’ 건조도 무관하지 않다. 최근 구소련 항모를 개조한 ‘랴오닝호’를 운용하면서 호위함·전투함·잠수함 등이 포함된 항모전단 꾸리기에도 여념이 없다. 중국이 최초 건조한 ‘산둥함’도 곧 진수할 예정이다. 게다가 1000t 이상급 전투 구축함도 매년 20대 이상 남중국해 주위에 배치하고 있다. 중소 국가의 전체 해군력과 맞먹는 규모를 1년 만에 증설한 것이다.

지난해 세계 각국의 군사비 지출은 총 1조6860억 달러(1900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비 경쟁이 극심했던 1988년보다 2450억 달러(276조원)나 더 늘었다. [자료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일본도 군비 늘려 세계 8위, 한국은 10위  

실제 일본도 빠르게 군사력 강화에 나섰다. 일본 국회가 지난 2월 통과시킨 방위 예산만 5조1251억 엔(5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10억 엔(7280억원) 늘렸다. 5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세계 군사비 전체 지출 비중에서 36%를 차지한 미국이 단연 압도적이다. 중국(13%), 러시아(4.1%), 사우디아라비아(3.8%), 인도(3.3%)가 뒤를 이었다. 2.2%를 자치한 한국은 독일(2.4%)보다 낮으나, 이탈리아(1.7%)를 앞서며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자료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한편 지난해 세계 각국의 군사비 지출은 총 1조6860억 달러(1900조원)로 냉전 시절인 1988년 1조4410억 달러(1626조원)보다 2450억 달러(276조원)가 더 늘었다. 연구소 측은 “미국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지역 파병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를 보인다”며 “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가 군비 경쟁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이나랩 김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