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외국민 안전 국가가 책임지겠다"...인력 확충 공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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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앙포토]

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 첫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25일 "재외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나라의 보호가 국경을 넘어 함께 따라가는 나라, 국내와 국외에서도 똑같이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통해 재외국민을 위한 법적, 제도적, 조직적 시스템을 강화해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영사에게 연락하면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며 "재외공관의 첫 번째 임무는 의전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다.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현재 163개 재외공관에 사건사고담당 영사가 66명에 불과하다"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각 영사조력과 영사면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외공관의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의 통역과 수감자 지원, 법률 자문서비스 등 대국민 영사서비스 개선도 공약했다.

다음은 문 후보의 재외국민 투표 즈음 메시지 전문

“재외국민의 안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무려 250만 명, 생업이나 여행 등의 이유로 해외에 머무는 우리 국민의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 지내는 가족이 있으면, 애틋함이 더 커집니다. 밥은 잘 먹고 지내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집니다. 가족이 혹여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금방 달려가 볼 수 없는 해외에 머무는 경우에는, 더 마음이 안 놓이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재외국민이 늘고 해외여행자가 급증하면서 재외국민 피해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500건이던 피해사례가 2015년에는 8300건, 17배가 늘었습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필리핀 경찰의 우리 교민 살해사건, 여행 중이던 여성의 성폭행 피해 등도 마찬가집니다.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이 충분하지 못하다, 아니 미흡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일이었습니다.
재외국민 정책의 최우선은 안전입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재외 공관의 첫 번째 임무는 의전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입니다. 안전은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깨어있는 자세, 재외국민의 어려움과 민원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공관을 공관답게 만들겠습니다. 재외공관이 재외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으로 인식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3개 재외공관에 사건사고담당영사는 66명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각 영사조력과 영사면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외 공관의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의 통역, 수감자 지원, 법률 자문서비스 등 대국민 영사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에 대한 범죄, 테러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법적, 제도적, 조직적 시스템도 강화하겠습니다.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재외국민 보호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규칙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형편입니다. 17대국회 이후 계속 논의되고는 있지만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재외국민보호법」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재외동포 지원 조직을 확대하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나라의 보호가 국경을 넘어서 함께 따라가는 나라, 국내와 국외에서도 똑같이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재외국민을 주인처럼 섬기는 나라, 어떤 문제라도 영사에게 연락하면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맞아, 이게 대한민국이지!”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