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일본 기준 달성 국내 측정소 한 곳도 없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다.[중앙포토]

전국 초미세먼지(PM2.5) 측정소 가운데 지난해 국내 환경기준을 만족한 곳은 전체의 10.9%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 이용득 의원 자료 공개 #지난해 국내 기준 달성률은 10.9% #엄격한 일본 기준 달성률은 '제로'

더욱이 우리보다 엄격한 일본의 환경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준을 만족하는 측정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출한 ‘미세먼지 환경기준 달성도’ 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초미세먼지 측정소는 2015년 124곳이었고, 2016년에는 185곳으로 늘었다.

이들 측정소에 한국의 24시간 환경기준인 ㎥당 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을 적용하면 2015년 4곳, 2016년 15곳이 기준을 만족했다.

환경기준 달성 측정소 비율은 2015년 4.0%, 2016년 10.9%였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초미세먼지 24시간 기준치의 초과 횟수가 1년 중 1%(4일)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24시간 환경기준 35㎍/㎥을 적용할 경우 이를 만족한 측정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일본에서도 초미세먼지 24시간 기준치를 초과하는 횟수가 전체 측정치의 1%를 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보면 국제 기준은 물론이고, 국내 기준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기준을 달성한 곳에서는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가고, 미달성 지역에서는 환경기준을 달성토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