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청년들도 움직인다…“생애 전반에 퍼진 불안 걷어낼 정책 필요”

중앙일보

입력 2017.04.12 15:21

업데이트 2017.04.12 16:08

"우리 사회 곳곳에서 청년의 삶은 날마다 부서졌고, 더 노력하고 도전하라는 말을 또는 너희만 힘드냐는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1년 전에는 의회 권력을 뒤집었고 광장에 쏟아져 나와 최고 권력자들을 끌어내렸습니다."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준호 기자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준호 기자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선 30여 명의 청년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날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청년참여연대 등 20여 개의 청년단체들은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년유권자 행동은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 낸 이번 촛불대선에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잇는 전격적 조치가 필요하다. 생애 전반에 퍼져버린 불안을 걷어내기 위한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준호 기자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준호 기자

발언에 나선 대학생 김솔아(25)씨는 "남는 생활비가 얼마 안 돼 방에 굴러다니는 동전을 모으고, 20만원 토플 시험비가 없어 시험을 포기하고, 친구를 만나면 돈이 드니 관계는 차단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이제 정치가 그런 시민 한 명 한 명의 삶을 채워나가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은 시민들이 권력을 잠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권력이 잘못됐을 때 지지를 철회하고 대통령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광화문 촛불로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과 후보에게 '후보와의 악수'가 아닌 '시민참여의 장', 청년의 삶을 채워줄 공약, 청년의 권리, 견제와 균형의 투표 등을 요구했다. '대통령직 근로계약서' '촛불채무이행 각서' '청와대 세입자 임대차계약서'라고 적힌 피켓에 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이 대형 피켓을 들고 있다. 하준호 기자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이 대형 피켓을 들고 있다. 하준호 기자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한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하준호 기자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한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하준호 기자

청년유권자 행동은 이날 구체적인 '정책 요구안'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놓은 정책의 방향은 크게 청년을 '미취업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규정, 고용·노동·주거·부채 등 청년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처지를 아우르는 청년 정책의 체계화, '취업률(일자리 개수)' 일변도였던 기존 정책 목표 다변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와의 협의 구조 확립 등이다.


▶청년유권자 행동이 제시한 청년 정책 요구안

정책 대상 청년의제세부 과제
청년 NEET고용구직활동지원 - 청년수당 전국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세입자 청년
주거빈곤 청년
주거계약갱신청구권
주거바우처
학자금대출
청년 신용유의자
부채(추후 발표)
근로빈곤 청년노동체불임금 지급보장기구 설립
최저임금 1만원
고용보험 개혁 ? 실업급여 확대
청년의 노조할 권리
대학생교육진짜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비 인하
청년 시민
청년 유권자
정치사회만 18세 투표권 보장
한국형 청년안전망 도입

주요 요구안으로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 '니트(NEET)'족들을 위한 청년수당·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세입자·주거빈곤 청년들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주거바우처 도입, 근로빈곤 청년들을 위한 체불임금 지급보장기구·최처임금 1만원 등을 내세웠다. 대학생들을 위한 '진짜 반값등록금', '만 18세 투표권' 보장 등도 주장했다. 청년유권자 행동 측은 "정책 요구안을 토대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청년단체 활동가와 각 정당 후보자 캠프 간의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홍상지·하준호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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