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뤄내긴 쉽지 않다. 오히려 성장을 위해선 분배를 양보해야 할 때가 종종 있다. 이뤄내기 어려워서인지 일반인과 경제전문가가 차기 정부의 1순위 과제로 이 두 가지를 꼽았다.
무역협회, 일반인 1000명 및 경제전문가 321명 설문 #대비 필요한 미래 변화는 저출산ㆍ고령화, 계층 갈등
한국무역협회는 교수ㆍ연구원ㆍ기업인 등 경제전문가 321명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27일 ‘차기 정부에 바라는 단기ㆍ중장기 정책과제와 우선순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 일반인 35.3%, 경제전문가 49.8%가 ‘경제성장과 분배’라고 답했다. ‘노동ㆍ일자리’라고 답한 사람이 일반인 28.1%, 경제전문가 30.2%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런 과제들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일반인 및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시민의식에 비해 정치와 국회(입법부)의 수준은 세계 수준에 미달한다고 평가했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정치·경제·교육·복지·시민의식·국제적 위상·국민 삶의 질 등 10개 분야의 역량이 세계적으로 어떤 수준인지 물은 결과였다.
일반인들은 이 중 세계적으로 상위 수준인 3개 분야로 시민의식·교육·복지를 꼽았고,전문가들은 경제·국제적 위상·시민의식을 꼽았다. 반면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가 하위 수준인 3개 분야로 정치·입법부·국민 삶의 질을 선택했다. 특히 5점 만점으로 봤을 때 세계와 비교한 우리나라 정치 수준은 일반인 1.64점, 전문가 1.79점에 그쳤다.
‘가장 대비가 필요한 미래 변화’에 대한 생각도 비슷했다. 일반인과 전문가는 순서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저출산ㆍ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소득 양극화 등 계층 간 갈등 심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를 가장 대비가 필요한 미래 변화 3가지로 꼽았다.
‘환경ㆍ에너지’에 대해선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다른 분야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고 봤다. 일반인들은 차기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중점을 둬야 할 과제들 중 ‘환경ㆍ에너지’ 분야를 뒤에서 두 번째에 뒀고, 전문가들은 가장 후순위로 꼽았다. 또한 대비가 필요한 미래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도 ‘지구온난화 등 기후 및 환경 문제 심화’를 꼽은 일반인은 5.1%, 전문가는 0.9% 밖에 되지 않았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일반인과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이 조금씩 갈렸다. 교육 부문에 있어 일반인은 ‘정부 개입을 통한 공교육 강화’(50.6%)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전문가는 ‘학교ㆍ학생의 자율 및 선택권 강화’(60.7%)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대북 정책에 대해 일반인은 ‘강경 정책’(49.3%)을 선호했고, 전문가는 ‘포용 정책’(53.9%)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일반인과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은 차기 정부가 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