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1순위 과제는 경제 성장과 분배…정치ㆍ입법부 수준 미달"

중앙일보

입력 2017.04.09 17:57

경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뤄내긴 쉽지 않다. 오히려 성장을 위해선 분배를 양보해야 할 때가 종종 있다. 이뤄내기 어려워서인지 일반인과 경제전문가가 차기 정부의 1순위 과제로 이 두 가지를 꼽았다.

무역협회, 일반인 1000명 및 경제전문가 321명 설문
대비 필요한 미래 변화는 저출산ㆍ고령화, 계층 갈등

한국무역협회는 교수ㆍ연구원ㆍ기업인 등 경제전문가 321명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27일 ‘차기 정부에 바라는 단기ㆍ중장기 정책과제와 우선순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차기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문자료: 한국무역협회

차기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문자료: 한국무역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 일반인 35.3%, 경제전문가 49.8%가 ‘경제성장과 분배’라고 답했다. ‘노동ㆍ일자리’라고 답한 사람이 일반인 28.1%, 경제전문가 30.2%로 두 번째로 많았다.

우리나라 분야별 수준(일반인)

우리나라 분야별 수준(일반인)

우리나라 분야별 수준(경제전문가)

우리나라 분야별 수준(경제전문가)

그러나 정치권이 이런 과제들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일반인 및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시민의식에 비해 정치와 국회(입법부)의 수준은 세계 수준에 미달한다고 평가했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정치·경제·교육·복지·시민의식·국제적 위상·국민 삶의 질 등 10개 분야의 역량이 세계적으로 어떤 수준인지 물은 결과였다.

일반인들은 이 중 세계적으로 상위 수준인 3개 분야로 시민의식·교육·복지를 꼽았고,전문가들은 경제·국제적 위상·시민의식을 꼽았다. 반면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가 하위 수준인 3개 분야로 정치·입법부·국민 삶의 질을 선택했다. 특히 5점 만점으로 봤을 때 세계와 비교한 우리나라 정치 수준은 일반인 1.64점, 전문가 1.79점에 그쳤다.

대비가 필요한 미래변화

대비가 필요한 미래변화

‘가장 대비가 필요한 미래 변화’에 대한 생각도 비슷했다. 일반인과 전문가는 순서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저출산ㆍ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소득 양극화 등 계층 간 갈등 심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를 가장 대비가 필요한 미래 변화 3가지로 꼽았다.

‘환경ㆍ에너지’에 대해선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다른 분야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고 봤다.  일반인들은 차기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중점을 둬야 할 과제들 중 ‘환경ㆍ에너지’ 분야를 뒤에서 두 번째에 뒀고, 전문가들은 가장 후순위로 꼽았다. 또한 대비가 필요한 미래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도 ‘지구온난화 등 기후 및 환경 문제 심화’를 꼽은 일반인은 5.1%, 전문가는 0.9% 밖에 되지 않았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일반인과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이 조금씩 갈렸다. 교육 부문에 있어 일반인은 ‘정부 개입을 통한 공교육 강화’(50.6%)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전문가는 ‘학교ㆍ학생의 자율 및 선택권 강화’(60.7%)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대북 정책에 대해 일반인은 ‘강경 정책’(49.3%)을 선호했고, 전문가는 ‘포용 정책’(53.9%)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일반인과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은 차기 정부가 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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