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의 대표 교육공약 고교학점제, 학제개편, 교육 법제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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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원내 5당 대통령 후보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프리랜서 공정식], [뉴시스]

고교 학점제(문재인), 학제 개편(안철수), 학교제도의 법제화(유승민), 한반 20명 수업(심상정). 각 당 대선 캠프의 정책 담당자가 밝힌 후보들의 ‘킬러 콘텐트’다.

문재인 "대학처럼 일반고도 원하는 과목 수강" #안철수 "초등 5년-중학교 5년-진로학교 2년" #유승민 "대입 등 교육제도, 법률로 정할 것" #심상정 "한반 20명, 토론 수업과 거꾸로교실 확대" #홍준표 "서민 자녀에 등록금, 기숙사, 해외연수 지원"

본지는 각 당 대선 후보 측에게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함께 ‘후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정책’을 물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답했다.

문재인 캠프의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고교 학점제를 꼽았다. 지난달 22일 서울 대영초에서 교육 공약을 발표한 문 후보는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학점제는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학생 스스로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 대다수 일반고에선 학생이 과목을 선택할 기회가 제한적이다. 수능의 출제영역ㆍ과목에 맞춰 편성된 문과반, 이과반 중 하나를 고르는 데 그친다.

하지만 미국ㆍ핀란드 등에선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듣는 학점제가 보편적이다. 학점제가 도입되면 같은 반 학생 끼리도 시간표가 달라진다. 학업 수준에 따라 기초 과목을 들을 수도 있고, 심화 과목을 배울 수도 있다. 소수 학생을 위한 교양과목도 개설 가능하다.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학생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배우는 맞춤형 교육이 확산된다면, 일반고도 ‘잠자는 교실’에서 벗어나 ‘깨어 있는 교실’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수업을 강화하는 고교 학점제가 정착되면 학교 내신이나 수업 활동, 비교과 활동 등을 반영하는 학생부 전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홍종학 본부장은 “학점제를 통해 학교 수업이 개선되면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자연스레 정착될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을 제공하면서 입시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의 대표 교육공약

안 후보의 교육 공약은 학제 개편이 핵심이다. 현행 ‘6(초교)-3(중학교)-3(고교)’의 학제를 ‘5(초등학교)-5(중학교)-2(진로ㆍ직업학교)’로 개편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만 3살이 되면 유치원에 입학해 2년, 만 5살엔 초교에 들어가 5년을 보낸다. 5년 과정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진로탐색학교(2년), 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직업학교(2년)에 각각 진학한다.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의 12년 동안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안 후보의 교육공약을 총괄하는 조영달 서울대 교수(사회교육)는“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 과정과 대학 과정 사이에 도입하려는 진로ㆍ직업학교는 학점제를 전제로 한 미래형 학교로서, 학생이 진학과 직업에서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면서 자유롭고 창의로운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학제 개편에 따라 대입제도도 변화한다. 안 후보는 진로탐색학교 졸업자가 자격고사 형태의 수능을 통과하고 대학에 학생부를 제출하면 면접을 통해 입학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교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조 교수는 “안 후보가 당선되면 기회균형, 지역균형 비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을 발전시킨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학교제도의 법제화’를 내걸었다. 대입 등 학생ㆍ학부모ㆍ 학교에 영향을 주는 제도는 법률로 정하자는 거다. 정부의 입김에 의해 교육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세연 바른정당 사무총장은 대입을 예로 들었다. 현행 대입의 전형요소는 법률 대신 시행령, 훈령으로 정하고 있어 교육부 장관 등의 뜻대로 바꿀 수 있다. 김 총장은 “1994년 도입된 수능은 지금까지 9차례 개편되는 등 정부에 따라 수시로 변했고, 대입이 개편될 때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유 후보가 당선되면 대입, 교육과정, 고교 유형 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거친 후 법제화하여 교육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백년지대계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국립현충원에서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있는 각 당 대선후보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오른쪽은 69주년 4ㆍ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헌화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오종택ㆍ박종근 기자

심상정 후보는 학령인구 감소 등의 상황을 기회로 삼아 초6, 중2, 고1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 학년부터 한반 20명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창민 대변인은 “수업 환경을 개선하여 이들 학년부터 주입식ㆍ암기식 교육 대신 토론수업ㆍ프로젝트학습ㆍ거꾸로 교실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ㆍ일반고 직업반 등 직업계고를 확충하고 고졸취업 장려금과 학력학벌차별금지법을 통해 학력간 임금격차를 해소한다는 공약도 걸었다.

본지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은 홍준표 후보는 유아(만3~5세) 무상보육정책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매월 29만원을 지급하는 현행 누리과정을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취지다. 또 경남에서 시행한 '서민 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을 전국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복지카드, 입학금과 등록금, 기숙사 건립, 단기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