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 원인 밝혀달라” 한국·중국 정부 상대 첫 소송

중앙일보

입력 2017.04.06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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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중국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5일 제기됐다.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해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의 원고는 최열(68)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47) 변호사 등 7명이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과 국회의원 보좌관도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과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로 피해를 본 원고에게 각각 3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안경재 변호사 등 7명 중앙지법에 내
천식 등 피해 … 300만원씩 배상 요구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해결 노력을”

최 대표 등은 이번 소송의 목적에 대해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오염 정도는 수용 가능 범위를 넘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어 소를 제기한다 ”고 촉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 상호 노력으로 새로운 시대에 아시아를 이끄는 두 나라가 되는 전기를 마련하는 데 소송의 목적이 있으니 이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 변호사는 “평소 폐활량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봉의산 전망대까지 뛰어오른 뒤 갑자기 천식 증세가 생겼다”고 자신의 증상을 설명했다. 또 “당시 안개가 자욱했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지난 4일 병원을 찾아 검사했더니 상세 불명의 천식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세 불명의 천식’이라는 병명이 기록된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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