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미국과 중국 모두에 명분을 주는 사드 해법 필요"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동북아정세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남북물류포럼 제공]

미국과 대화 전망이 없을 경우 북한이 올해 중반 이후 더 자극적인 도발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16일 서울 퍼시픽호텔에서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원장 전현준)과 남북물류포럼(회장 김영윤)이 공동으로 주최한 ‘동북아 정세 토론회’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송 총장은 “북한은 폐장입유(廢長立幼·장자를 폐하고 아우가 왕으로 등극한 상태)의 국내 정치상황과 기술적 목적으로도 핵·미사일 실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동북아, 한국의 길’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정부와 학계,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미관계와 관련해 송 총장은 “무역(FTA), 방위비 분담, 무기 구매 등 양자문제에서 거래 양상이 노골화 되고 있다”며 “안보취약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 의존형에서 자립형으로 동맹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총장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선택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첫째, ‘긴장속의 현상관리’다. 그는 “북한이 당장 핵·미사일로 도발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제재와 군사훈련 등으로 ‘비용 절감형’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에 한국은 북한의 도발-제재-위기고조-대화 사이클로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협상을 통한 현상변경’이다. 한국이 먼저 미국과 협의하여 중국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다. 송 총장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명분을 주는 사드 해법을 강구해서 이를 핵 협상과 연결시켜야 한다”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도 핵·미사일 문제와 연결해 대북정책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이어 미국의 대북 강경카드인 세컨더리 보이콧이 “중국의 대응조치를 감안했을 때 그 현실성이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밀타격에 대해서는 “북한의 반격과 중국의 참전, 전면전까지 준비한 상태에서나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국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론의 수렴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송 총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핵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정교한 전략과 함께 국론을 수렴한 정책이라야 미국, 중국, 북한을 설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인턴기자 lee.kyo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