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0년간 일하면 1년 쉬는 전국민 안식년 도입"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0년을 일하면 1년간 유급으로 쉬는 ‘전국민 안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1년에 15~25일이던 현행 법정휴가를 25일로 상향하는 정책도 내놨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희정이 제안하는 시대교체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종근 기자

안희정 지사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5가지 개혁 방향을 기반으로 한 13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안 지사가 구체적인 정책발표를 한 것은 처음이다.

초당적 국가안보최고회의 만들어 안보방향 합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안 지사는 “우리 모두는 너무 지쳐있다. 너무 많은 노동을 하고 있고, 가족과 개인의 삶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 쉼표가 있는 시대로 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노동과 자본의 적대적 투쟁으로는 우리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며 “10년 단위로 전국민이 자신의 삶을 재충전하고 노동자로서 자기 교육훈련 기회를 갖는 전국민 안식년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 측은 안식년제를 공공부문부터 우선 도입한 뒤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매년 3.5%정도 인상되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2~3년간 동결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 측은 “일시적으로 임금을 동결하면 신규채용, 비정규직 지원을 통해 안식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균연봉 6000만원인 정규직 1000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산한 매년 3.5%씩 인상되던 임금을 2년간 동결하면 40억원 이상의 여유재원이 생긴다. 이를 가지고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안식년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단 기업의 경영환경과 근속년수에 따라 7년 근무 후 1년 휴식, 5년 근무 후 6개월 휴식 등의 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 지사 측 조승래 의원은 “공공기관, 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문 등 주체에 따라 안식년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 설계도를 가지고 말하겠다”고 했다. 정책단장 변재일 의원은 “대량실업과 청년실업이 문제인 상황에서 일자리 나누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밖에도 대통령, 국회의장, 교섭단체 정당대표로 구성된 초당적 논의기구인 국가안보최고회의를 만들어 주요 안보사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국무회의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책임자가 함께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