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7조원 부가가치창출, 내수경제 활성화 “서해안에 세계의 평화 수도를 건설하자” 한국의 생존전략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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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원과 세종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글로벌 어페어스(GLOBAL AFFAIRS) 2017년 1월 최신호에서 남북한의 첨예한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서해안을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하여 ‘세계의 평화 수도’로 건설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세계의 평화수도 건설과 한국의 생존전략>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 글에는 주명건 세종연구원 명예이사장을 비롯하여 세종대 교수들이 참여했다. 세계의 평화수도 개발 타당성 분석(정명채, 배덕효 교수), 세계의 평화수도 건설의 경제적효과 분석(이희찬), 세계의 평화수도 건설과 동북아 금융(김우수, 김경원), 등의 주제로 글이 게재되어 있다.

세계의 평화 수도 개발 타당성을 분석한 정명채·배덕효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토의 확장뿐만 아니라 크게는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와 세계 수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개조전략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평화의 수도 개발 계획’은 서해안 중에서도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적은 강화도-교동도-우도-연평도-가덕도-울도-부도-영종도를 간척하는 것이다. 부지의 평균 수심이 1단계 5m, 2단계 11m, 3단계 11m로서 전체 평균수심이 10m이다. 수심이 10~30m 수준인 새만금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건설이 가능하다. 특히 전체 지역을 매립하지 않고 자연적인 지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심이 10m 이내인 지역은 1m 전후만 성토함으로써 토목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다. 더불어 수심이 20~30m 정도로 깊은 지역은 담수호로 개발하여 수자원의 확보와 더불어 수변지역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약 33km의 방조제 건설에 3.5조원이 투입되었으며, 공사비는 총 22.2조원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간척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선진국들이 간척을 통해 국력을 신장시켰다. 네덜란드는 국토의 6분의 1인 7,000㎢(21.2억평)를, 일본은 도쿄만의 5분의 1을 간척하여 세계적 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만의 3분의 1을 간척하였고, 중국은 1949년부터 12,000㎢(36.6억평)를 간척하여 경제발전의 기반으로 삼았다.

특히 싱가포르는 국토를 580㎢에서 719㎢로 확장함으로써 4,000여개의 국제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으며, 2033년까지 국토의 40%를 간척한다. 이것은 단순한 간척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높은 소득수준, 치안확보, 유리한 경력관리, 그리고 우수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등의 요건을 갖춘 결과이다.

세계의 평화 수도 경제효과를 분석한 이희찬 교수는 “간척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2015년 산업연관표의 생산 및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했다. 그 결과 생산유발액은 137.8조원, 부가가치유발액은 58.3조원, 고용유발효과 114.3만 명, 취업유발효과 126.8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본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의 추정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은 인정 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모든 것을 실패한 상황에서 오직 핵무기개발로 한국을 협박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북한은 SLBM까지 준비하여 미국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명건 명예이사장은“한국은 한국형미사일 방어체제(KMD)기술개발 등 직접적인 북핵 대응전략도 세워야 한다. 이와 동시에 3차 세계대전의 뇌관이 될 한반도의 위기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역설적으로 세계 각국들이 동참하도록 설득하여 서해를 세계의 평화수도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6자회담 등으로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경기만을 간척하고 여기에 7,000여개의 국제기업들과 기관들을 유치함으로써, 핵협박을 無力化해야 한다.

먼저 경기만 간척지에는 거점항만과 물류전용공항을 건설하여 물류허브를 만드는 동시에 세제를 개혁하여 FDI와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한국은 북핵위기 외에도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경제침체 등으로 존망의 기로에 서있는 만큼 과감하게 자유무역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자유무역도시들은 있으나, 인구 5천만이 넘는 자유무역국가는 없다. 한국은 완전한 자유무역국가로서 거듭 태어나야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세계의 평화수도 건설은 북핵 위기에 직면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한 국가개조전략으로서 이를 통해 한국은 지정학적 불리를 이점으로 바꿀 수 있다. 나아가서 한국은 유럽의 전쟁터였던 벨기에가 EU의 수도가 된 것처럼 세계의 대기업들을 유치하고 강대국들의 갈등을 중재하여 세계의 평화수도가 되도록 국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 이사장은“북한의 핵위협은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자멸책이 될 것이므로 無力化되며 남북통일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세계의 평화수도 건설을 국난을 극복하는 국가생존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말했다.

주 이사장은 “세계의 평화수도는 북한의 핵공격을 포함한 도발에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근접한 지역마다 지하방공호를 설치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지하방공호는 두께가 60cm일 때 감마선의 영향을 1,000분의 1로 축소하므로 살상피해를 1%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이로써 북핵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한국은 역설적으로 비록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