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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찬밥신세 ISA, '시즌2' 나오면 살아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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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자동차·골드바·세계여행상품권….
지난해 3월 시중 은행들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고객 유치를 위해 내걸었던 경품들이다. ‘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ISA 인기는 당시 뜨거웠다. 출시 보름 만에 120만 명 넘는 가입자 수를 기록했다.

마이너스 수익률에 해지 봇물 #혜택 늘린 '시즌2' 예고했지만 #수익률 못 올리면 백약이 무효

ISA 월별 가입자 수(단위:명)

ISA 월별 가입자 수(단위:명)

그 후 1년. ISA의 열기는 온데간데없다. 대형 시중은행 중 ISA 출시 1주년과 관련한 마케팅을 계획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인기가 시들한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해지가 봇물이 터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가입자 수는 -15만 명. 가입보다 해지가 많다는 뜻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4월로 예정된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를 앞두고 저축성보험에 추가 불입하려는 고객으로 인해 ISA 해지가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ISA가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 어렵다는 우려는 초기부터 나왔다. ISA는 예·적금과 주식·펀드·파생결합증권(ELS) 등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통합계좌다. 200만원의 수익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 수익은 9.9%의 낮은 세율을 매긴다는 게 가장 큰 혜택이다.

하지만 5년간 30만8000원(200만원 수익, 세율 15.4% 기준)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 의무기간 5년을 채워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비과세 해외펀드(납입 한도 3000만원, 차익 전액 비과세)보다 혜택이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근로·사업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점도 제약요인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수익률이다. 수익률이 공시되는 일임형 ISA의 최근 6개월(지난해 말 기준) 평균 수익률은 유형별로 저위험 0.22%, 중위험 1.2%, 고위험 상품은 2.89%에 그쳤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이 2.85%임을 고려하면 시장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품이 대다수였다. 기간을 최근 3개월로 좁히면 평균 수익률은 아예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절세효과를 노리려해도 절세를 할 수익이 아예 나지 않으니 굳이 ISA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만능통장’이라며 야심차게 ISA를 내놨던 금융당국은 체면을 크게 구겼다. 금융위원회는 ISA 구하기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중 ISA 출시 1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 중 IS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 대상과 세제 혜택을 늘리고 중도인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세제 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증명이 어려운 가정주부와 노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ISA 시즌2’로 다시 불을 지피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할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인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영국은 최근 ‘라이프타임 ISA’라는 신상품을 도입하면서 적립금의 25%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해주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영국과 금융상황이 다르고 논란도 클 것이기 때문에 ISA에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도 관건은 역시 수익률이다. 금융회사가 ISA 수익률을 끌어올리진 못한다면 지금의 부진에서 벗어나긴 요원하다. 김규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객을 유치만 하고서 나몰라라하는 식의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며 “금융회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전문적·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것만이 ISA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25개 금융회사 중 어느 곳이 ISA 포트폴리오 관리에 적극적인지를 파악하려면 금융투자협회가 매달 공시하는 ISA 모델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체크해봐야 한다. 일임형 ISA의 경우, 최근 들어 금융회사간 수익률의 차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6개월 수익률(지난해 말 기준)을 따졌을 때 초고위험·고위험 유형에선 HMC투자증권(초고위험 9.81%, 고위험 7.83%)이 가장 앞섰다. 중위험군에서는 신한은행(4.16%), 저위험군에선 NH투자증권(2.26%)이 높은 성적을 올렸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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