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에 조국 “준 자 보다 받은 자가 불법 더 커, 박 대통령은…”

중앙일보

입력 2017.02.18 10:56

업데이트 2017.02.18 14:51

조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죄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 조국 교수 페이스북 캡처]

조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죄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 조국 교수 페이스북 캡처]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어찌해야 하겠냐”고 물었다.

17일 조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법 이야기를 하자면,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으로 준 자 보다 받은 자의 불법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준 자인 이재용이 구속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바로 ‘받은 자’로 박 대통령을 거론하며 “그러면 받은 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어찌해야 할까?”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 대통령 뇌물 혐의의 반쪽을 조립했지만 나머지 퍼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의 대면조사 조율에도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소환이라는 카드를 꺼낸 상황이다. 이에 이규철 특검보는 “우 전 수석에 관해선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 외에도 새로 인지된 혐의도 많다. 지금도 늦은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고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24일 헌재의 최종변론과 특검 대면조사 요구에 박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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