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한국 지하경제 규모 124조원 … GDP 대비 8%

중앙일보

입력 2017.02.18 01:00

업데이트 2017.02.1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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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 수준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7일 내놓은 ‘소득세 택스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를 통해서다. 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는 124조7000억원이다. 지하경제는 정부의 규제를 피해 이뤄지는 경제활동이다.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린츠대 교수는 2013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GDP 대비 24.7%(2010년 기준)로 추정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하경제 규모는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GDP 대비 20%대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스갭은 2011년 기준 최대 2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자가 기한 내 내야 할 전체 세액의 15.1% 수준이다. 택스갭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 낼 경우의 세수 대비 실제 납부 세금의 차이로 불성실 납세 규모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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