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마이크] “정유라 비리에 정치 눈 떴는데 투표 못한다니”“주입식 교육만 받아온 학생들에겐 선거 무리”

중앙일보

입력 2017.02.07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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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18세 선거권 어떻게 생각하나

선거권은 몇 살부터 갖는 것이 맞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계기로 ‘벚꽃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행 만 19세부터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마이크와 지난 4일 함께한 18세 선거권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수능 100일 전 정유라 부정입학 사태가 밝혀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이 정직하게 성공하는 길로 배웠는데 분노하게 됐고, 정치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 18세는 청소년이라 선거권이 없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만 18세로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의 주인공 정유라씨와 같은 청담고 출신이라고 밝힌 정다연씨(20)가 목소리를 높였다. 정씨는 “선거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3은 공부를 해야 하고, 미숙하고,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한다”며 “고3들은 미래를 만들어갈 권리가 있으며 미숙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 18세는 민법·병역법·도로교통법·공무원임용 시행령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한을 지고 있지만 선거할 권리만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확실한 ‘을(乙)’”이라며 “참여의 폭을 얼마나 넓히느냐가 민주주의 성숙도를 나타내준다는 점에서 18세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명진 스님은 “독일은 14세부터 정당활동이 가능하고 18세는 피선거권을 갖는다”며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고3이 선거열풍에 휩쓸리는 것이 맞지 않다며 반대했지만 현재와 같은 교육 방법이 문제일 뿐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연성수 개혁입법네트워크 대표는 “2005년에 선거연령을 45년 만에 19세로 낮췄지만 2007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했다”며 “선거연령 인하가 진보에 유리하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시민마이크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김동진씨는 “18세에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청소년이 얼마나 될까”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진주씨는 “주입식 교육만을 받아온 학생들에게 투표권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생각이 자랄 수 있도록 현행 입시 및 교육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환·강희영씨 등 선거연령을 낮추는 데 반대하는 시민들은 정치와 경제 교육이 앞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배지현씨는 “입시전쟁, 교육현실을 바꿀 수 있는 초석이 선거권 부여”라며 “학생들이 권리를 갖고 교육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만 18세 선거권에 찬성했다.

특별취재팀 peoplemic@people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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