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인 풀린 대북 선제타격론 … 미 상원 밥 코커 "북핵 막으려면 체제전복적 활동 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7.02.01 12:05

업데이트 2017.02.01 18:45

미국 상원에서 올 들어 처음 열린 북핵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거론됐다.

미 상원 외교위는 31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초빙해 ‘북한 위협 대응:정책 대안 검토’ 청문회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해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밥 코커(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 포기시킬 수 없다”며 제재와 함께 고강도의 압박, 군사행동, 특히 체제전복적 활동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코커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며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도 (북핵 문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회의를 드러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이나 기업, 단체를 모두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취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여겨졌다.

코커 위원장은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훨씬 체제전복적인(subversive) 활동을 해야 한다”며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문 형식이지만 기존 해법을 벗어나 초강경책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공개 거론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 개막 후 미국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달라진 기류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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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커 위원장은 다만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북기조 3원칙인) 외교, 억지, 제재는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라며 한국·일본 등과 공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협상을 통해서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어려운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의원과 민주당의 애덤 쉬프 하원의원도 같은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핵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 정책을 놓고 중국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쉬프 의원은 특히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트럼프 정부 기간 내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핵심은 중국이다. 중국이 만약 (북한에 대해) 행동하지 않는 비용이 너무 높다는 느낌이 들면 더 할 수있는 여지가 매우 많고 더 할 의지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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