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정교과서 금지법 강행 처리는 의회 폭거…벌써 정권 잡았나"

　

김학용(경기 안성) 바른정당 의원이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지난 20일 야당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23일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보여준 의회 폭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분당으로 민주당이 원내 제1당에 오르자 안건조정위원 6명 중 민주당 3명, 국민의당 1명 등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 이상, 4명)를 채워 지난 17일 안건조정위에서 전격적으로 통과시켰고, 20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런 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분당된 틈을 악용해 자기 입맛에 맞는 법안을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도 무시해가면서 밀어붙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과연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 앞에 떳떳한 정당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벌써부터 다음 정권을 자기들이 다 잡은 것처럼 안하무인 격으로 대화와 협치의 정신을 내동댕이 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즉각 대국민 사과와 함께 안건에 대한 재심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하려는 전형적인 후진국형의 부끄러운 법”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나라가 혼란하고 4당 체제로 인해 생긴 의회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 의회 독재를 하는데 소모하지 말라”며 “어려운 국가경제를 되살리고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정치 복원에 매진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