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누구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 판사.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에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조 부장판사의 이름이 종일 올라있었다.

법원 내에서 조 부장판사는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범죄사실과 법리를 철저하게 따져 판단을 내린다는 평이다. 조 부장판사의 연수원 동기인 A부장판사는 “주변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신중한 고민 끝에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해 영장전담 판사로 제격이란 이야기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주요 사건의 경우 자정을 넘길 때까지 세심하게 검토한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 측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이 부회장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특검팀 등에 요청했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는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구치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는 것에 반대했고, 결국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지난 2월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했다.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48)씨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난달에는 특검의 첫 영장청구 대상자인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이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법조 비리' 사건의 최유정(47)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 등의 구속 심사도 조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발부됐다.

기업 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롯데그룹 비리의혹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연루된 폴크스바겐 박동훈(65) 전 사장, 존 리(49) 전 옥시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충남 부여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