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야당 ‘사드 방중’ 기획자는 노무현 정부 외교 실세 박선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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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와 사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민주당 외교단이 5일 중국 외교부청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면담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왼쪽부터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 왕이 외교부장, 박정(파주을)·신동근(인천 서구을)·정재호(고양을) 의원, 박선원 전 청와대 외교전략비서관(원 안). [사진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송영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의 방중 활동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한국 정부의 공식 외교라인을 배제시킨 가운데 야당만 상대하고 있는 중국의 분열 전술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당원으로 정책 조언
“중국이 먼저 초청한 건 사실이지만
조목조목 보복 조치 풀라고 요구
그래도 사대외교라 하면 할 말 없어”
“미군 평택 이전 때 나종일 비밀 방중
중국 반대 설득…사드도 소통이 해법”

그런 논란 속에 방중 성사부터 실무 총괄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개입한 인물이 박선원(54)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이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무르던 386 실세였던 그는 현재 민주당 당원 으로 외교안보 정책 수립을 조언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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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이 야당 집권 이후의 사드 배치 재검토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만 상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중국으로부터 먼저 초청을 받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됐으니 의원 외교를 강화해 미국과 중국에 대표단을 보내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중 중국 쪽 일정이 먼저 잡힌 것이다. 이런 엄중한 대전환기에 손 놓고 있을 순 없지 않나. 물론 초당 외교를 했으면 더 좋았을지 모른다. 그런데 여당이 내분 상태라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

출발 전부터 민주당 대선주자의 사드 재검토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실제 면담에서 중국이 일절 묻지도 않았고, 우리도 그런 얘기 안 꺼냈다. 중국이 우리 당 입장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하러 묻겠나. 중국의 보복 조치로 악화일로인 한·중 관계를 풀기 위해 솔직한 대화를 해보려는 차원의 방중이다. 조목조목 보복 조치를 풀라고 요구했고, 왜 북한으로 보내는 중국 대사는 차관급이고 주한 대사는 국장급으로 보내느냐는 말도 했다. 그런데도 사대외교라고 비판하면 할 말이 없다.”

중국의 방침이 확고한데 야당과 대화한다고 사드 반대를 접을 리가 만무하지 않나.: “기본 입장이야 변함이 없지만 우리에게 결사반대나 절대반대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 이익을 해치지 않는 절충점을 찾아가자고 하더라.”

절충점이 뭔가.: “거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고 우리도 감은 있지만 묻지 않았다. 우리가 협상권이 있는 정부 당국자가 아니지 않은가. 자신들의 뜻을 정부에 전해달라고만 하더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나.: “개인적으로 볼 때 사드 배치는 중국을 설득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고 본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중국이 평택기지는 바로 자기들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반발이 어마어마했다. 그때 정부는 나종일(나중에 주일 대사)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를 수시로 비밀 방중시켜 중국 당국자들을 설득했다. 그 이후 중국이 평택기지 이전에 공개 반박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사드는 그런 소통 과정이 생략된 채 발표됐고 그래서 중국의 반발을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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