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역시 사학연금, 국민연금의 3~8배

중앙일보

입력 2016.12.29 10:37

업데이트 2016.12.29 11:45

역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었다. 한 해 연금 수령액이 3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근로자 연봉으로 환산하면 상위 30% 대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모집단을 이리저리 바꿔봐도 몇 배를 넘는다. 그런데도 내년에 공무원연금에 2조6000억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하게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지난해 사립학교교직원(사학)·공무원·군인 등 3대 특수직역 연금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자 5만3541명이 한 명당 평균 3353만9489원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근로자 평균연봉 3172만원보다 많다. 퇴직 공무원 37만3529명은 2904만3789원을, 퇴직 군인 6만6250명은 3105만7873원을 받았다.

사학연금 수령자의 48%인 2만5662명이 월 300만원 이상 고액의 연금을 받았다. 공무원연금은 9만5889명(26%), 군인은 1만9301명(29%)이다.

납세자연맹은 세금·사회보험료 등을 감안해 세 연금을 근로소득으로 환산했다. 사학연금은 3725만원으로 나왔다. 이를 2014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1668만명)에 대입하면 연봉 상위 30%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은 상위 36%, 군인은 32%에 해당한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은 적자를 내 국고 3조 727억원을, 군인연금은 1조 3431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공무원연금 지원액은 보험료 인상, 연금 동결 등으로 인해 2조2478억원으로 감소했다. 내년에는 2조6541억원으로 증가한다.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연 평균액은 432만원(전체 근로자의 하위 90%에 해당)이다. 이 중 연금액수가 적은 편인 특례노령연금 수령자를 제외하면 588만원(88%에 해당)이다. 20년 이상 장기 가입한 사람만 모아서 평균을 내도 1066만원(78%에 해당)이다. 사학연금이 적게는 국민연금의 3.1배, 많게는 7.8배에 달한다. 특례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도입할 무렵 나이 많은 사람에게 5년 이상만 가입해도 연금을 지급하도록 예외를 인정한 걸 말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 때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연금의 배수)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 개혁에 실패했다”며 “차기 대선주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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