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높은 인구 증가율, 10년 후 중국 추월, 교육·보건 개선 없으면 ‘인구폭탄’ 될 수도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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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이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저성장의 고통을 겪고 있는 반면, 신흥국들은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늘면서 인구 보너스(demographic dividend) 효과를 누리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는 각각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선진국에 비해 생산가능인구층이 두꺼워 이들 두 나라가 향후에도 세계 경제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미국의 랜드(RAND)연구소에서는 두 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와 국가 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인도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인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최근 상황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 2020년대 중국을 제치고 최대 인구 대국인도의 인구 조사는 10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1년 인구 센서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도의 인구는 12억1000만 명에 이른다. 유엔(UN)이 최근 발표한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인도의 인구는 13억1000만 명이다. 유엔 보고서와 랜드연구소 보고서의 차이는 약 1억 명인데, 아래에서 제시한 인도의 인구 증가율 1.38%를 적용해 2011년 인구 12억1000만 명에서 2015년 인구를 추산해보면 약 12억8000만 명이 된다. 이 경우 유엔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치와는 약 3000만 명 정도 차이가 난다. 두 보고서에서 집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3000만 명이라는 수치는 인도 인구 전체에서 큰 비중이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랜드연구소에서 제시한 수치를 기준으로 인도의 인구 이슈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랜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인도의 조출생률(crude birth rate)은 인구 1000명당 21.34명이며, 조사망률(crude death rate)은 7.53명으로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인구 1000명당 13.81명이다. 중국은 조출생률 12.17명, 조사망률 6.89명으로 자연 증가율은 5.28명이다. 순이민율은 인도가 1000명당 -0.03명, 중국 -0.34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한 인구 증가율은 2010년 기준 인도 1.38%, 중국 0.49%이다.

인도의 인구 증가율이 중국보다 빠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인도가 중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인도의 인구는 205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께는 대략 16억50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중국은 2026년 13억9500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총 인구 측면에서는 인도가 2026년께 중국을 제치고 최대 인구를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인구 보고서 2015년판에 따르면 2022년께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들 두 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략 2022~2026년 사이에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앞지를 전망이다.인도의 인구 증가율이 중국보다 높은 이유는 인도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중국보다 월등히 높고, 조사망률의 경우 2014년 이후 중국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 혹은 총 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2010년 기준 인도가 2.65명인 반면 중국은 1.54명에 불과하다. 특히 합계출산율 2명을 대체율(replacement rate)이라고 부른다. 여성이 평생 2명을 출산해야 인구의 자연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의 총 출산율은 2명이 안 되는 반면 인도는 정책적인 제한 장치가 없어 2명을 넘는 수준이나,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35년께 2명에 수렴할 것이라고 한다. 조사망률의 경우 2011년 기준 중국이 인도보다 낮다. 중국이 점차 고령화되면서 노인 사망률이 높아져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인도는 젊은 층 인구가 많고 고령화가 중국만큼 심하지 않아 2020년께까지 점차 하락한 뒤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2030년께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중국 추월출산율이 높은 인도의 연령대별 인구 구조는 2010년 기준으로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다. 인도의 조출산율은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가장 높은 15세 미만 인구 비중도 서서히 감소할 전망이다. 2000년 완전한 피라미드 형태에 가깝던 인도의 연령대별 인구 구조는 2035년이 되면 아랫부분이 두꺼운 종(bell)형으로 변하고, 10세 미만 인구가 10~20세 인구 수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인도는 여전히 30세 미만 인구가 많은 젊은 국가다.

국가경제적인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상승해 2030년께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이후에도 이 비중은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0년 인도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4.6%이고, 중국은 73.4%였다. <그림 1>에서 보듯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0년을 정점으로 이후 가파른 하락 추세를 보이는 반면 인도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8년에는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중국의 전체 생산가능인구는 9억5600만 명 수준이며, 인도는 9억7100만 명이 될 것으로 랜드연구소는 추정하고 있다.미래의 생산가능인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인도의 잠재력이 더욱 뚜렷해진다. <그림 2>에서 나타나듯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인도는 34세 이하의 젊은 층이 중국보다 많은 반면 중국은 35세 이상 인구가 인도보다 많다. 이는 인도가 1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다수의 젊은 노동력을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2015년 시점에서는 인도보다 중국이 생산가능인구 측면에서 더 유리한 편이다. <그림 1>에서 나타나듯 2010년부터 2028년 사이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인도보다 높을 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를 구성하는 연령대가 인도보다 다소 높아 노동력의 경험과 숙련도 측면에서도 인도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인도는 같은 기간에 그 차이를 급속도로 줄여갈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에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젊은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된다는 측면에서 미래가 밝은 편이다.

인도 인구배당 효과 극대화 위해서는 해결과제도 많아윌슨과 푸루소타만(Wilson &a Purushothaman, 2003)의 연구에 따르면, 한 국가가 인구배당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정치적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 국가의 보건과 교육 정책이 잠재 노동력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돼야 하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세대를 고용 시장에 흡수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경쟁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무역 개방성을 유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프라와 기술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해 거래 비용을 낮추는 한편 경제 효율성을 높이고, 부패를 억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생산성 높은 젊은 층 인구가 질 좋은 노동력으로 육성되고, 이들이 고용시장에 진입해 산업을 발전시키며, 다시금 소비 시장의 주역으로 등장해 내수를 견인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위에서 열거된 조건들을 하나씩 검토해보면 아직 인도는 중국에 비해 개선할 점이 많은 편이다. 먼저 교육을 예로 들면 <표 1>에서 보듯 인도의 초등학교 순재학률은 2004년 기준 89%이다. 중국은 95%, 미국은 98%에 이른다. 나이에 관계없이 총 입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총 재학률은 인도가 2013년 기준으로 110%, 중국은 108%, 미국은 95% 수준이다. 15세 이상 인구 문맹률의 경우 인도는 2015년 기준으로 무려 28%에 이른다. 중국의 4%, 미국의 1%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남성의 문맹률은 19%인 반면 여성의 문맹률은 무려 37%이다. 산업화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인도는 아직 여성이 고용 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15세 이상 여성 문맹률은 6%로 인도와 격차가 매우 크며,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도 높은 편이다. 그 외 GDP 대비 교육투자 비중이나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도 중국과 차이가 크다.

둘째, 보건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역시 중국이 인도보다 많은 부분에서 앞선다. 건강은 기대수명과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인구 증가율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힌 인도의 기대수명은 2012년 기준 출생 시점을 기준으로 66세인데, 중국은 75세이다. 인도의 기대수명이 중국보다 낮은 이유 중 하나로 높은 유아 사망률을 들 수 있다. 5세 이하 유아 사망률의 경우 인도는 1000명당 53명인 반면, 중국은 13명에 그친다. 1세 영아에 대한 홍역 접종률도 인도가 74%인 반면 중국은 99%에 이른다. 원인을 불문하고 15세 미만 아동이 사망할 확률도 인도 남자 아동의 경우 22%나 되는 반면 중국 남자 아동은 7%에 불과하다. 7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은 인도 남자가 69%, 중국은 46%이다.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인도가 높은 편인데 인구 십만 명당 말라리아 사망자 수가 인도 2.3명이나 중국은 0명이다.

셋째, 인프라 측면에서 중국이 인도에 비해 크게 앞선다.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왔는데, 다소 과도하게 인프라에 투자하더라도 이를 이용해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인프라 비용을 회수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켰다. GDP에서 인프라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인도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20년 동안 줄곧 5% 내외에 그친 반면, 중국은 3%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5년에는 10%에 근접했다(Kim & Nangia, 2008). 인프라는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시설을 유치하는 촉매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개발에서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인도 정부 또한 1조 달러 투자 목표를 제시했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 등의 문제로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도 자이살메르에서, 멈춰 선 열차 위에 수많은 사람이 올라 서 있다. [shutterstock]

고용 창출이 핵심랜드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인구 증가로 인한 인구배당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고용이 창출돼야 한다. 고용 없는 인구 증대는 만성적인 고실업률, 범죄 증가, 이로 인한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때 많은 인도 학자들이 인도의 인구 배당을 높이 평가했으나 최근 몇 년간 저성장세가 이어지면서 고용 없는 인구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도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모디를 총리로 뽑은 것도 이대로 가면 인도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인도가 인구 보너스 효과를 높이려면 이제는 정책 실행력을 제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