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않으변 무역규제

중앙일보

입력 1987.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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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한남규특파원】미상원의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과 하원의 「토머스· 포글리에터」 의원은 18일 하오(미국시간) 미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가 기본권 신장과 민주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국산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등 대한무역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상·하원에 제출할 뜻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이 제출할 법안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포글리에터」 의원은 지난달 「솔라즈」 하원 아주소위 위원장이 주재한 청문회에서 성명을 발표, 한국의 기본권 개선 등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미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보고가 없는 한 무역제재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포글리에터」의원은 당시 법안내용으로 ▲자동차·컴퓨터 등을 포함한 한국산 상품의 수입금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중지 ▲대한 항공기의 미 영토 착륙거부▲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의 대한 차관공여 저지 등을 제시했으나 지나치게 과격한 내용 때문에 의회의 동조를 받지 못했었다.
따라서 실제로 제출될 법안은 상당한 수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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