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사위원장 "박 대통령 민주적 정당성 상실하고 법률 자의적 해석"

중앙일보

입력 2016.12.21 17:44

업데이트 2016.12.21 18:22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왼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왼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소추위원(국회 측 변호인 격)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피청구인은 민주국가의 기본원칙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는데도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객관적 증거없이 이뤄진 탄핵소추이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 측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발표하면서 “탄핵소추는 형사소송절차가 아니라 공무원신분에 대한 파면 절차이므로 국회의원들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각종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100만명 규모의 촛불 집회를 탄핵 사유로 든 것에 대해서도 권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국민의) 믿음을 저버린 것이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또 “국정공백의 혼란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하나가 돼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조속한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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