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탄핵했다…정치가 응답하라

중앙일보

입력 2016.12.10 01:55

업데이트 2016.12.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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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끝난 듯하지만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다.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결과적으로 촛불 민심을 반영한 것이다. 탄핵안은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계, 일부 친박계 의원 234명이 손을 잡아 국회를 통과했다. 이질적인 정파의 결합은 촛불 민심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확실해진 건 두 가지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인이 찍힌 탄핵소추의결서가 이날 오후 7시3분 청와대에 전달되면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것, 그리고 국정 사령탑 역할을 당분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맡는다는 것 외엔 정국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국회 234명 압도적 가결,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황교안 대행 체제로, 헌재는 최장 180일 심리 돌입
“여야, 조기대선·하야 대립 말고 위기관리 나서야”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후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 180일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을 버티면서 장기전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반면 탄핵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하야)을 압박하고 있다. 같은 요구를 하는 제7차 촛불집회도 10일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다시 열린다. 야권은 또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승인을 유보하고 있다. 헌재의 탄핵 결정 시 60일 안에 치러야 할 조기 대선 역시 향후 정국의 커다란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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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답할 차례다. “탄핵의 목적은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건설”(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다. 이럴 때는 헌법이 지도이고 민심이 나침반”(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이라며 위기관리에 대한 국회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여야는 이제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통치의 축이 됐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며 “위기 속에서 국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광고없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을 보도한 12월 10일자 중앙일보 1면

광고없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을 보도한 12월 10일자 중앙일보 1면

서승욱·위문희 기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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