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보수논객 변희재에 400만원 받아 낸 사연은

이재명(사진) 성남시장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심도 李시장 일부 승소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며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식으로 이 시장을 표현했다.

이에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변씨의 글은 이 시장이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정책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거나 그러한 언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